의회에바란다
| 우리는 주인인 군산시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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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6.10.15 | 조회수 | 353 |
| 우리는 군산시민이다. 따라서 주인이다. 훌륭하신 우리 군산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헌법학, 정치행정학 그리고 처세학까지 통달하신 분들이시라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계륵이고 미안한 일이지만... 혹시나 공사가 다망하시어 깜빡하시는 분이 계실른지 몰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삼권분립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벼슬을 하고, 출세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들을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국민으로써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호, 수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결코 더 나은 제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파괴되어서는 안 될 역사상 최고로 멋진 제도일 것이다. 서로가 견제와 감시 속 에서 균형을 이루어, 오래 주어지는 정권은 인간의 이기적 속성상, 그리고 지금처럼 물질에 모든 가치가 매몰되어지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여 본인의 영달과 치부를 꿈꾸는 인간들의 속된 본성 하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의 근거기준으로 원용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조차 모른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조차 없을 뿐 아니라 아주 무인고도에서 혼자 정치하며 사는 또 다른 로빈슨 크루소일 것이다. 너무 길어 질 것 같아 나머지의 이론은 훌륭하신 학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특강으로 미루고....,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이론을 새삼 되뇌는지는 영민하신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일이라 생략하고자 하며.... 군산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말한다.”에 올려 명확한 의견을 구한 글을 첨부하여 올리고자 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의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군산을,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글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시민의 이익과 깨끗한 시정은, 시민의 옳은 권리행사로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곳에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을 자주 올리는 시민으로서, 최근에 이 란에 자주 오르는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오래 전부터 이 란에 아동급식에 관하여 어느 분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항의성 글을 올려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그늘에 가리거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이에 대한 반응은 시민의 바른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여러 번 이 란에서 제의하고 호소한 바와 같이, 이 란에 올라온 사연들은 시의회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들을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그들의 시민들에 대한 의무이며 보답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웃고, 욕하는 공무원들이나 시 의원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하물며 어디라고까지 적시하여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알고 있다면 이의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시의원들은 괜히 이곳을 읽어보고 긁어 부스럼으로 일거리라도 걸릴까 봐서 회피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하물며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연들 조차도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 오죽하겠는가마는... 그냥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 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확실하고 깨끗하고 명확한 시정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그들이 과연 시민의 대표라는 역할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겠는가? 한 때 선거철에만 의원으로의 명예만 탐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원으로서의 위치만 즐기고 아무런 관심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본인으로서는, 집행부인 시 당국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들로서는 회기나 조례나 그런 형식적인 문구에 만 핑계를 대지 말고, 이번의 사안이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절하게 올리는 장모 목사의 문제제기가 옳은지, 아니면 시에서 강변하는 것처럼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고한 사항인지를 철저히 감사하고 캐어서 밝은 시정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음식에 제기되는 문제를 시원하게 밝혀서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당국도 명확한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라도 하여 떳떳하게 모든 시민들 앞에 공표하여야 한다.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라고 해도, 장모 목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소시민으로서, 이 사안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공론화 하기를 제안한다. 서로가 떳떳히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장모 목사도 아깝고 귀한 이 공간을 너무 이 문제로만 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경과와 책임의 귀속을 알고자 한다.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지랖이 넓게 남의 일에 간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무리 유명무실한 군산시민연대라 하더라도 선거철에 이슈가 될 만한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깨끗하고 정직한 군산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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