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제8대 군산시의회에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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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8.07.11 | 조회수 | 463 |
|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군산시의회가 거듭나야 한다.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만 하지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군산시민들의 더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의원이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들이 의원별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1. 군산시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요구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명단 작성 회의록 공개 군산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정작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표결의 겨우 ‘기립’‘거수’투표로 결정하고 있으나, 표결에 참여한 기명투명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없습니다’에 답변했다는 수준의 표시만을 할 뿐이다.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며 지방기초의원들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가능도록 하는 기본조건이다. 국회 본회의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 투표를 하여 찬성 또는 반대표결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2.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 여행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깊다. 국외연수가 아니라 국외여행이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연수후 올라오는 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비판대상이었다. 특히나 군산시의회의 경우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내에서도 있어왔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여행계획서 제출)에 출국 15일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도록 하면서 공무국외여행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도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를 개정하여 여행계획서 제출을 최소 45일전에 제출하고 심사 및 보완을 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준비하도록 하여 ‘놀려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들기 군산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실시하라.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투명운영 위해 인터넷 공개 방안 권고’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광역의회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회에서 실행중이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내용(의사록, 5분발언, 건의문등)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회의이후 늦은 회의록 공개와 5분발언의 경우 영상을 공개하고 청사내에서 유선방송을 할 뿐이다. 하지만 많은 광역의회(서울시, 충북도의회, 전북도의회등)와 시의회(전주시, 홍성군, 순천시, 성남시, 동해시등)가 인터넷생방송중계를 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직접 인터넷생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생중계시스템구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군산시의회 인터넷생중계 된다면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감시효과도 늘어날 것이고,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4.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산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미약한 형태라도 공개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군산시의회는 홈페이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면 관련 조례나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에게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이전에 군산시의회가 먼저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업무추진비공개는 투명성을 넘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된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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