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종숙의원 건의문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6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7.07.18 수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종숙 의원 | 건의문 내용 | ||||
|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반대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0년 운영예정으로 지정폐기물 소각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경우 기존매립시설의 악취와 지정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폐기물 매립과 소각시설의 악취와 침출수, 다이옥신의 법정기준치 이행 여부의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로 설치하려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반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추가설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전주지방환경관리청, 도지사 등께 건의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문〕 군산시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목표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비응도는 새만금, 고군산군도와 더불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첫 관문이며 곧 완공될 비응항 주변 지역은 워터파크라는 해상공원과 호텔을 비롯한 오락 및 휴식시설 그리고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횟집단지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응항에서 불과 1㎞정도 떨어진 곳에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군산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산시 소룡동에는 수년 전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가동 운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지정폐기물 매립 및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사업변경을 신청한 것에 군산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군산은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과 엔아이티 소각장 두 곳이 가동 중에 있어 추가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을 분석해 봐도 잘 알 수 있다. 2006년도 총 처리량 2만 2,690톤 중 군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고작 10%에 불과하며 더욱이 엔아이티는 폐기물 처리량이 부족해 수차례 가동을 중단한 사실도 있다. 더욱이 사업 시행업체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700배가 넘는 2,890나노그램(ng/㎥)을 배출했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 그 경영능력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4년에는 경북 포항4단지 폐기물처리장 분양시 단독으로 입찰했다가 지역 정서의 부조화 등 민원해결 능력이 없다는 관계청의 판단에 따라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다. 따라서 추가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군산이 전국의 지정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단지화 되어 배출가스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로 군산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는 군산시의 일관된 정책이자 모든 시민의 염원이고 특히 2008년은 관광군산으로 재도약 하려는 군산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또다시 설치할 경우 비응항, 새만금 관광정책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관계기관에서는 기존폐기물 매립과 소각시설의 악취와 침출수, 다이옥신의 법정 기준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서를 묵살하고 신규로 설치하려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군산시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이 추가로 허가될 때에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 모두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