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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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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04.04 화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학교는 안전한가?’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예산심의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 약 45억 5천여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혜를 받고 있던 전라북도 관내 초등학교 79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9개교의 학교에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당 2명씩 배치되었던 일자리도 없어져 약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소통의 부재이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 어른들의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과 상호 불통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학교들도 2017년 신학기부터 용문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9개교, 군산중을 포함한 중학교 6개교, 군산여고 등 총 16곳에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등굣길은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하굣길과 주·야간에는 학교가 무방비 상태여서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는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고 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예산삭감으로 예견되었음에도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당 년간 약 2천여만원, 16개 학교에 총 3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더라면 위 16곳 학교들의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과 학교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예산 삭감 후 2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학교안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만큼은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공공일자리들을 통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안전지킴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등ㆍ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예산절감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인 배움터 지킴이가 그만두면 더이상 신규 고용하지 않고 자연 감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각각 2명씩 총1천명 이상 배치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ㆍ하교 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워킹스쿨버스라고 불리며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안전한 보행방법 및 등ㆍ하굣길 안내 등으로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어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괴, 폭력, 도난 등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유해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의 장점을 가르쳐줌으로써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며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사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난을 해결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점검하시어 어린이 등ㆍ하굣길이 안전한 군산, 학교가 안전한 군산,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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