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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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3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4.12.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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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의회는 동의 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과에서는 지난 182회(임시회)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 여기는 처사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하수과 민간위탁 사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공공하수처리장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 165회 정례회에서 당시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용량 및 위탁범위가 중개펌프장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수문 2개가 증가하면서 위탁금이 11억 8,500만원 약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금 중 약 46%가 인건비이고 공무원 임금 인상이 평균 2%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4% 인상되는 것으로 책정된 것과 민간위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투표한 결과 5 대 4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민간위탁기간 4년을 3년으로 줄였고 향후 자료를 미리 제출할 것과 향후 직영에 대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은 지난 6·4지방선거로 인하여 의회가 어수선할 때 의회의 동의도 없이 보시는 것처럼 시설용량, 위탁범위 등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탁자에게 매년 3억 1,700만원, 4년간 12억 6,500만원이 증액된 84억 2,400만원에 재위탁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 17%가 증액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위 2개의 민간위탁 운영을 비롯한 BTL운영 등 총 3곳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업체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듯 의회의 동의를 비롯한 아무런 비교 없이 위탁금을 증액하여 민간위탁 하였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에서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금 2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지만 계약과 운영 등의 문제로 5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법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위탁 용역평가 결과와 지난 4년간 위탁성과 분석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는 부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36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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