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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의원 시정질문
한경봉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1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6.11.27 월요일
회의록 제5대 제11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한경봉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2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설이 내려서 군산시 교통이 마비되는 물론 군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군산시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큰 간선도로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면도로나 고지대는 읍면동장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읍면동에는 12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지대를 따지면 월명산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업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입점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이마트가 입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몇 %의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상품 판매에 대해서??몇 %이상은 지역상품을 판매해 줬으면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분양을 해서 개인업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전주나 익산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갑작스런 질문에 시장님께서 준비가 덜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또 우리지역의 농어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마트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자금만 고갈을 시키지 지역경제에는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물품을 예를 들면 농산물을 10% 내지는 30%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오픈을 합니다. 오픈 단계에서부터 시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구도심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영화동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송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나운동 일부지역, 문화동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흥남동 지역까지 전부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2020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 도시정비계획안에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가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데이터에 보면 2020년에서 2025년이 되면 전라북도 인구가 13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130만으로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에서 130만으로 줄었을 때 과연 어디가 줄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인구가 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면 미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되고 상업지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시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도시공동화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치유하자는 것보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대형마트 부분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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