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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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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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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1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양용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경암동과 경장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고 의미있는 현장학습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110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6에서 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회 군산철새 축제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으며 우리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연태시 상무위원회 부주임 외 5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철새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자매결연에 따른 협의차 강원도 원주시의회 부의장 외 5명의 의원님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워크샵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4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진서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 항만시설 및 철새축제 비교시찰을 위하여 평택항과 서산 천수만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라 선거구 강성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조직진단에 맞추어 조직개편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3가지를 문동신 시장님의 공약의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문동신 시장님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기업과 관광이 군산시 발전의 기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핵심은 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지역의 이미지, 특산물, 자원을 판매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철새축제는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새축제 기간동안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액은 640만원, 수산물은 75만원에 불과합니다. 철새조망대의 입장료는 축제기간 무료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아 중도하차 하게 됩니다. 철새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농수산업 단체를 참여시켜 축제와 농수산물을 연계해 판매하는 등 군산경제에 기여하는 철새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철새축제는 생태관광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쪽에서는 철새를 내모는 윈드서핑이나 독극물 살포를 방치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철새축제를 위해 사육한 오리를 방사한다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금강하구 철새도래지가 잘 보전되어야 지속가능한 철새축제가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철새생태관리과를 현행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분야로??국??이관을 비롯하여 관광분야??과??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금강철새생태관리과는 시설관리 위주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광행정으로 탈바꿈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보전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수질, 대기, 유독물 등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조직을 즉각 통합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질, 대기, 유독물 배출관련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업소는 지도점검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과와 환경과에서 각각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중복 지도점검 대상업체는 6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합동 점검실적은 8회 88개 업체에 그치고 있습니다. 512개 업체는 환경과와 청소과에서 각각 이중으로 환경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로 보면 예산과 인력낭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지 못합니다. 또 기업체는 두 번의 단속을 받아야 함으로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고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군산시는 조직개편에 맞추어 환경단속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체육 발전을 위해 2007년도 하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 통합시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 및 지원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특성상 사업계획과 예산 책정은 전년도 말과 당해 연도 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과 임원진 구성도 연초에 시행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통합을 하반기에 실행할 경우 선출한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이 중복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예산과 사업 또한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 낭비 절감과 체육행정의 혁신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견을 들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강성옥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건선 의원님과 박정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건선 의원님과 박정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군산시 라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나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양용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시가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으며 그 결과 군산발전의 토대가 될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반논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새만금사업의 대법원 승소판결, 국가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약속 그리고 세계적인 중장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 코어의 입주확정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우리 군산이 그동안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민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다.
2008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산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금강호와 연안도로를 이어 내항과 원도심을 경유,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보유한 1,000여만평의 공단에 자동차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자동차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유망사업인 신 에너지를 비롯한 기계, 조선 등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물류와 첨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면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9월에는 우리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직도 산지전용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칫 찬반 갈등으로 분열과 반목이 우려되었지만 군산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양용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직도 산지전용 문제해결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원님들의 성원은 군산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직도 산지전용 문제해결 과정에서 고군산 연결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에서 2,930억원의 정부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정부는 2007년 예산에 6개 사업 총 84억원을 반영하여 우리시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도 산지전용 문제를 비롯하여 임대아파트 부도문제, 수송동 롯데마트 신축, 산단 5개 마을 이주대책과 경암동 LNG발전소 건설 그리고 구도심권 공동화에 따른 상권 침체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 하였고 아직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송택지개발, 비응도 관광어항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민간투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개최될 2007년 전북 세계 물류박람회도 남은 기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북항공은 내년 3월 취항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하여 80개 기업의 유치로 총 2조 2,665억원의 투자와 5,800여명의 고용창출, 1만 3,000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의 유치를 계기로 260여개 협력업체에 대한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새만금은 우리 군산의 미래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용역중인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내년 2월말까지 확정되고 새만금특별법도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토지는 해상경계 기준으로 71.1%가 우리지역인 만큼 특별법의 근거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는 2008년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관광의 토대가 되는 연안도로 개설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 한국합판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군산I.C에서 새만금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파관광지는 지난 9월 완공된 물빛다리와 음악분수 준공을 계기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민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역축제와 메머드급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우리시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대회인 2006년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제3회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등 전국규모의 6개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의 역량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새만금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제2회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대회는 149개 업체에서 2억 8,300만불 계약실적과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자동차산업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회 군산철새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겨울철 축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4.6%에 불과,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가 예산 확보 없이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 이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2007년 정부예산에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603억원, 군산에서 장항간 철도개설 400억원, 군산신항만 건설사업 490억원, 근대문화역사관 건립에 20억원 등 총 61개 주요사업에 3,965억원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어 국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봉균 국회의원님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염원하시는 도·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시정혁신도 공감대 확산과 자율경쟁 촉진을 바탕으로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2007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구축, 복지 및 체육환경 개선, 비전 실현을 위한 경영 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1,06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를 2009년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기능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의 6필지 49만 7,000평을 22필지로 분할하는 소필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작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입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1,04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와 자동차부품 집적화 단지를 내년까지 계획대로 조성하여 자동차 관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기계, 조선 등 고부가가치와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SLS조선, STX조선 등 세계 굴지의 조선회사들이 비응도 일원을 투자최적지로 삼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일대에 조선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가 기존 세 곳의 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추가지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기업도시 추진방향이 설정되면 다시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과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재래시장은 상품권 발행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WTO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벼와 흰찰쌀보리는 브랜드화, 명품화하여 백화점이나 유명매장에서 판매를 추진하고 밤호박 등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관광 상품화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략작목 생산을 집중 육성하여 다양화, 규모화를 통한 수출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자원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360만 미의 치어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말도, 명도, 방축도 등 고군산군도 인근해역 500㏊에 정부가 지원 약속한 대로 매년 10억원씩 5년동안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응항에는 수산물 종합위판장을 시설하여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이며 이의 가장 큰 요인은 교육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의 낙후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체험 학습관 조성, 원어민 교사 배치, 글로벌 체험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사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사업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원도심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잘 보존된 근대문화유산을 이용, 이를 산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원도심권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2008년부터 해마다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점차 증가하여 내부개발이 완공되는 2020년에는 1,500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천혜의 관광보고인 고군산군도에 민자유치를 통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유적의 발굴 복원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내항 일원에는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근대역사, 문화전시, 예술공연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및 취업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활 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분들에게 생산적이고 심리적 위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도 권장하겠으며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 보육정책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단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등 보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흥동에 위치한 금강공원지구 내 2만평 부지에 생활체육공원과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2면을 조성하고 월명경기장 야구장에는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등 취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에는 우리 고장이 배출한 고 채금석 옹을 기리는 제16회 금석배 전국 고등부 학생축구대회를 비롯한 규모가 큰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비전실현을 위한 경영에 있어서는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과 체계의 재정비를 통하여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도 노력함으로써 시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2007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미래성장동력과 사회간섭시설 확충,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등을 기본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시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기업투자 유치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복지와 농어촌분야 지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총 예산규모는 4,88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60억원, 특별회계는 62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3%와 9.4%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규모에서 9.3%인 4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행세율 인상과 재산세, 주민세 증가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1% 증가했고 의존재원 중 국도비보조금은 12.3%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만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행정비는 751억원으로 금년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정 의무경비 증가와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시립도서관 건립, 영어체험 학습관 조성 등 교육지원경비를 반영한데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군산방문의 해 지정운영, 근대문화역사관 건립 등 관광인프라 구축, 생활체육공원과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경로복지 지원경비와 보건지소 신축 등 복지부분, 시립박물관 건립 등 문화 예술부분에 투자하게 될 사회개발비는 2,26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사업 등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 쌀 소득 직불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투자될 경제개발비는 1,061억원으로 전년대비 0.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물류박람회 혁신지원센터 건립과 내흥동에서 장미동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해망 연안도로간 도로개설과 미장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에는 4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은 민선자치 4기와 제5대 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군산발전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군산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민선4기 시정목표인 창의적 시정운영, 신뢰받는 투명행정, 활력있는 경영도시, 참여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관광도시에 매진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도 군산시민을 비롯한 양용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요약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세입 및 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개요, 시정방향 및 주요시책 사업은 그동안 시정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의 세입 및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세출은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미래성장 확충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계획 수립기간중 5.7%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입은 지방세수 부족이 예상되나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의존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 지역 SOC투자, 관광분야 등의 투자 확대로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8,841억원으로 세입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전망으로 세입예산의 추계 기준은 세재개혁.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가 의존재원의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하겠으며 세입 재원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 9,300억원으로 32%,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1조 9,348억원, 지방채는 19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 국가보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계획과의 연계 등을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배분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6,335억원, 보조사업에 1조 1,721억원, 자체사업에 8,670억원, 지방채 상환에 927억원, 예비비에 1,1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통합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6개 분야 22개의 정책사업에 3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투자사업 예산은 2조 3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403억원으로 총 사업예산 대비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체육분야는 1,950억원으로 9.6%, 경제산업분야는 4,199억원으로 20.6%, 보건복지분야에 5,642억원으로 27.7%, 환경수질분야는 4,176억원으로 20.5%, 지역개발분야에 4,020억원으로 19.6%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 지침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복잡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법의 한계를 느껴 마음대로 의정활동을 해오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나 시의회가 시민복리증진의 최상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으로 희망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커다란 마인드로 시정을 운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정전반에 걸쳐 시 산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혁신을 해 나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여 주시고 공직자가 좀더 투철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정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한달동안 내린 눈은 약 123㎝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폭설이 내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2005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 사이 5일간 39.2㎝, 12월 11일부터 18일 사이 8일간 52.7㎝의 많은 눈이 내려 눈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게 세워야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눈도 신속하게 치워 주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이면도로, 고지대, 인도 등은 전혀 눈이 치워지지 않아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것을 볼 때 설해대책 역시 인간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설해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단기간 내에 폭설이 내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로써 하우스 시설이 규격대로 시설되었는가 사전에 점검하고 규격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지대 및 농촌지역에는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생필품 운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나 화재발생시 비상출동이 어려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올 겨울에는 간선도로, 고지대, 농촌지역 등 신속하게 눈을 치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시행시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산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건설공사 614건 418억원, 일반용역 269건 123억 5,600만원, 관급자재를 포함한 물품구매 952건 48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군산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3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여 의무하도급의 규정은 있지만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군산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외주업체에 의해 낙찰될 경우 군산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BTL사업 등은 군산시 참여업체가 전무한 상태이며 설령 참여한다 해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효과는 없는 것과 다름없으며 2004년에 착공한 군산골프장 공사는 광주지역 업체가 발주한 사업으로 군산지역 업체는 완전 배제되어 군산지역 장비 1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대하여 외지업체가 낙찰될 경우 군산지역 업체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낙찰금액의 일정부분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별자금집행 실적보고서를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군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적인 문제로 어렵다면 행정의 운영방법 내에서 내부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을 보면 한번 준공한 도로공사가 몇 년이 지나도 군산처럼 자주 재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듯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계획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도로계획으로 군산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항 삼거리에서 나운동 사거리까지 대학로의 폭은 25m로 교통흐름이 지체와 지체가 반복되고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동 사거리에서 내항 삼거리 해망로 역시 도로폭 25m로, 양측 30m 도로에서 25m 도로로 줄어드는 병목현상 구간이며 과거 군산시의 금융상가 행정중심거리인 군산역에서 구 소방서까지 중앙로 도로폭은 15m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 복잡한 지역을 빠져나간 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법원, 소방서, 한국통신, 해양수산청 등의 이전으로 구도심권은 불꺼진 항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이러한 도로만이라도 도로폭 30m 이상 확장하였다면 오늘날 구도심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학로를 50m의 광로로만 개설했어도 나운동과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축이 되어 균형잡힌 시가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현재는 엄청난 보상비용 때문에 확장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동 현대코아 사거리에서 구 동백주유소를 거쳐 공단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도로폭 15m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출퇴근시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시장들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 앞으로 중요한 교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량이 군장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군산~장항~서천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성산의 군산I.C를 이용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보다 서천I.C에서 군장대교를 통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하여 전주로 빠져나간 인구가 군장대교 때문에 장항, 서천 등 충남 서해안의 생활권이 군산으로 옮겨지게 되므로 인구유입의 기대와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현재보다 엄청난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학로와 해망로 도로폭 25m로서는 교통소통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열악한 구 시가지 도시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의 발전요소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바다와 접한 내항개발이며 이는 하구둑~내항~구도심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벨트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군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대형마트로 인해 구도심권의 소상공인들은 여기 저기서 저마다 살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숨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군산시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부개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새만금사업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지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군산, 다시 찾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군산은 100여년의 역사 속에 어항으로서의 호황을 누리고 있던 지난날의 부둣가를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불꺼진 항구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새 불어닥친 어업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어선세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는데 이러한 어민들의 전업대책과 지역수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개월 뒤에 희망찬 2007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군산발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회 군산철새 축제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치른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겨울 간선도로, 이면도로, 고지대, 농촌지역 등의 설해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정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시의 주요도로 제설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15일동안 60여년만에 내린 114㎝라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공단지역의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자재, 인력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매년 15일 정도 내리는 폭설을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장비와 자재,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제설작업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에 임하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기존의 제설방식에서 탈피하여 염화칼슘을 물과 섞어 용액화 하여 제설용 소금과 함께 살포하는 새로운 제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눈이 빨리 녹고 지속시간도 3배나 길어지는 제설방식으로 선진화를 꾀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제설장비와 자재부족으로 인하여 광활한 산업단지의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해 겪어야 만 했던 공단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가로 제설장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조촌동 자재보관소와 공단의 원거리 위치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전용 제설자재 적치장을 마련하여 제설작업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갯길과 취약지역 28개소에 적사함을 비치하였고 각종 제설장비 및 기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제설 특수시책으로는 폭설시 유휴노면 청소차량에 제설기를 부착하여 공단지역의 제설작업에 투입할 계획으로서 예산절감과 유휴장비 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와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도 우리시의 자재관리소를 활용한 자재운반거리 단축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집 앞 눈은 시민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4월에 제정하여 건축물 접면도로의 눈은 건물주가 직접 치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고지대, 농촌지역 등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자체 실정에 맞는 제설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군산지역 업체의 참여확대 방안과 군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에 시정의 책임자인 저도 동감하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체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5호의 수의계약 규정에 의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수의견적서를 제출받아 제한적 최저가 낙착율을 적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업체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상한 금액이 소액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산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조례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도급받은 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전문공사의 경우도 금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도급받은 자가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사에 있어서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토목건축 등 5업 업종에 한해서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찰시에 사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지 않는 5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계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지역 업체의 물품구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 구입하고 있으나 관내 농공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의 생산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즉 레미콘, 아스콘, 블록 등은 조달의뢰시 관련 협회에서 거리, 지역안배 등을 통해 대부분 관내업체에 배정하고 있어 2006년 물품구매 총 652건 중 590건으로 90.5%가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이 불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비롯해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 계약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관련 조례제정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지업체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준공 후 곧바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공사계약 체결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을 적용, 업종별로 공사비 지급시 하자담보 책임보험 등을 징수하여 하자발생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금년도 제일 많이 발주한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3년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시 감리 및 감독 공무원을 통해 철저한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준공검사를 강화하여 잦은 하자보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다와 접한 내항개발을 위해 하구둑~내항~구도심권으로 연결되는 벨트 구성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1899년 개항과 함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8년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시의 계획인구는 13만명으로 전주의 10만명 보다 3만명이나 많게 계획하였으며 항구를 이용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현재의 구 시가지 일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인구 13만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가로(가로)형태는 격자형으로 잘된 반면에 도로폭은 협소하게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진 60~70년대에는 도시발전 추세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장기적인 안목부재와 사업예산의 부족 그리고 기득권층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로망 체계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으로 연결되는 벨트구상은 현재 추진중인 군장대교와 연안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고 내항에서 하구둑을 거쳐 나포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4차선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 시가지에 연결되는 외부도로망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 시가지의 가로망 체계가 문제인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로확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월명터널이 완공되면 터널에서 명산 사거리를 거쳐 남북로에 연결되는 노선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 시가지를 거쳐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가로망 체계와 구 시가지 내 가로망 체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쇠퇴한 내항에 새로운 관광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내항 워터프런트(Water front)개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연안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는 2008년도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이고 군산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군산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등 군산시 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할인마트의 진출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재래시장과 구도심권의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은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시로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롯데마트 개점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상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상품에 대한 매장내 전시판매와 원도심 등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하는 문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협약체결을 롯데마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래시장에 한하여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오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0월 29일부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 가능한 규모의 구도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과 경영현대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아파트 신축공간을 확보하여 주상복합 상가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항의 워터프런트 개발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군산 신역사 건립으로 현 역사가 2011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앞으로 현 역사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과 고군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1991년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총 33㎞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에 방조제도로를 완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3조 4,756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용역중인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정부안이 내년 2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고 새만금 특별법도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직도 관련 지원사업으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고군산군도 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인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연간 50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업대책과 침체된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업구조조정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의 적합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어선을 매입,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38척의 어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104억원을 투자하여 260척의 어선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른 전업대책으로 장비 및 어구 구입 등 전업지원금 9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29명이 합법 어업으로 전업하였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전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가는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2월중에 용역이 완료된 군산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총 90억원을 투자하는 비응도 대체어항 내에 최신식 수협 위판장 시설사업과 바다 목장과 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등을 통하여 어장을 확장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등으로 어업 외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130억원이 투자되는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234억원 투자되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수산 기반시설 보강을 통하여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말도~방축도간 연결도로공사 등 4개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을 건의하는 등 도서어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포함한 군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2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설이 내려서 군산시 교통이 마비되는 물론 군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군산시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큰 간선도로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면도로나 고지대는 읍면동장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읍면동에는 12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지대를 따지면 월명산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업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입점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이마트가 입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몇 %의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상품 판매에 대해서??몇 %이상은 지역상품을 판매해 줬으면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분양을 해서 개인업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전주나 익산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폭설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장한테 일임했다라기 보다 우리 시민들이 내집 앞 제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세웠고 그에 따른 빗자루를 이미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도로를 먼저 하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소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롯데마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라고 하는 정확한 확정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이상을 원도심권 회복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납입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하는 것은 일부는 롯데마트와 연계된 기업체가 유입되는 것으로 감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입점하도록 그러한 문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23개 매장이 군산시에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본 의원의 갑작스런 질문에 시장님께서 준비가 덜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또 우리지역의 농어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마트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자금만 고갈을 시키지 지역경제에는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물품을 예를 들면 농산물을 10% 내지는 30%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오픈을 합니다. 오픈 단계에서부터 시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구도심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영화동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송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나운동 일부지역, 문화동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흥남동 지역까지 전부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2020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 도시정비계획안에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가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데이터에 보면 2020년에서 2025년이 되면 전라북도 인구가 13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130만으로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에서 130만으로 줄었을 때 과연 어디가 줄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인구가 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면 미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되고 상업지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시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도시공동화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치유하자는 것보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대형마트 부분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문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는 인구의 증가없이는 사실상 다른 묘안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자신들이 문화의 편의와 고객의 리드에 따라서 활동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도심권의 활성화는 나운동 쪽은 또 죽어간다는 함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 해법의 기본을 군산이 살기좋은 도시, 가장 큰 문제인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뜻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도심권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서로가 같이 원도심권을 개발하자는 뜻이어야지 단순히 정부가 시설만 확대하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인 치유요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데마트에 시장을 권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군산지역에서 개발되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쌀 하나밖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또 롯데에서도 교육이나 복지에 대해서 별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진심으로 알고 롯데마트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원도심권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신 정길수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하신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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