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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6일차)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390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6일차

 

【 행정복지위원회 】

 

▲ 설경민 의원 -씨름대회 승부조작 사건으로 군산 이미지를 전국에 실추시킨 만큼 시상금 뿐 아니라 유치금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명예훼손 고발조치를 촉구하고 보건소가 금연건물에 대해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

 

▲ 김영일 의원 - 폐수 발생 업체가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과 산업단지에 업종별 환경위해 업체 입주를 제한해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 강구.

 

▲ 김종숙 의원 - 승부조작이 이뤄진 2012년 씨름대회 유치금 2억5000만원 전액을 씨름협회로부터 반환 할 것을 요구했으며, 보건소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금연 전담 병원이 있음에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

 

▲ 김성곤 의원 - LNG발전소 분진 누출사고이후 군산시의 신속대응 미비로 주민 피해보상이 상위법의 제약으로 군산시 행정이 적극 관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법 규정을 떠나 실질적인 주민피해 구제책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 한경봉 의원 -남북철강을 고물상 허가로 내주었으나 처리과정을 보면 쇠가루 분진을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시설물 이라고 지적하며 나포면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과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구.

 

▲ 유선우 의원 -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는 싱크대나 변기에 투기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방지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 강구토록 지적.

 

▲ 최동진 의원 - 헌옷 수거함의 관리주체가 다양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은 설치 취소조치를 요구.

 

▲ 박정희 의원 - 건강보험법 개정의 홍보 미비와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 강구토록 지적.

 

▲ 이 복 의원 - 전북대 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원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 강성옥 의원 - 군산시가 의회의 지적에도 무리하게 건강도시 10대과제를 시행한다면서도 정작 조례도 없고 기본계획마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

 

 

【 경제건설위원회 】

 

▲ 진희완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정규직 전담 기술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년도별 추진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 등 사업평가 후 재지원하는 지속적인 후속대책마련 촉구.

 

▲ 최인정 의원 - 특용작물 로컬푸드 판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배를 통한 경쟁력 방안 대책과 수도검침원 민간위탁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퇴직공무원 채용지양 요구.

 

▲ 김경구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장 영농기계에 대한 운반수단을 확보해 배달 서비스 추진 등 농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

 

▲ 김종식 의원 - 다수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중지원 지양 등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와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대책마련 촉구.

 

▲ 서동완 의원 - 꽁당보리축제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산물 소비이용 촉진을 위한 구매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검증되지 않은 허위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책임자 시정조치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재산정을 요구.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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