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