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실시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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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2.09.29 | 조회수 | 165 |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했던 지방의회 정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 하면서, 이에 맞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활동 공개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을 담아 제시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등 3개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하여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를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규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원 민원처리현황등 5개항목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인 시민들은 타지방의회와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의안 발의건수와 민원처리현황은 군산시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군산시의회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항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23건의 정보공개항목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면 유권자들은 군산시의원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의원들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공개항목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의회 민원처리현황만 공개되어도 의회에서 우리지역구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고, 군산시의회가 독립기구로 활동한지 9개월이 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군산시의회 권한이 강화되고, 독립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책지원관제도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도 강화되었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결과도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항목별로 구분하여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군산시의회의 투명성, 민주성, 청렴성이 더욱 높어지고, 의정활동 능력까지도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년 9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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