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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70
문화공유도시 6억원 사용처에 대한 예산공개를 미루는 군산시장을 상대로 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시민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군산시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영화감독에게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은 낭비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영화감독
박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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