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서동완 의원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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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1.06.10 | 조회수 | 357 |
| 서동완 의원님께! 6월 9일 서동완 의원님께서 제238회 1차 정례회 본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것을 2층에서 방청했습니다. 방청 내내 마음이 안타깝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는 정당하고, 정의롭고, 사실에 근거하여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정질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 중 실상에서 벗어나서 단순 비교를 통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익산과 전주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군산이 월등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한 액수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군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식재료는 일반 식재료에 비해 2~3배 비쌉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지원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금액만을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시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겸직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입니다. 센터장들이 겸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을 그리했습니다.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을 인용하시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폐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단순비교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폐업은 지원금(인건비) 부족이 아니라 출생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친환경급식 때부터 지원한 것입니다. 계속 지원한 것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면 아동들 급식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누가 아동들 밥을 해 줍니까? 물론 급식비 20%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을 언급하셨는데 정확한 실상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낮습니다. 본봉이 매우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수준입니다. 20년 가까이 근무해도 최저 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시에서 조금이라도 돕고자 여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못마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보다 처우가 좋습니다. 몇 가지만 팩트체크를 했지만 매우 아쉬운 시정질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와 수당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건든 익산시나 전주시처럼 일반급식으로 전환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원금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이며 두 연합회 통합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 의원님들께서 바로 확인하시고 오해나 편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1,000 여명의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지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른 복지시설과는 단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듯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누구든지 시정질의와 안건에 대한 결정에서는 단순 비교는 지양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서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무슨 사정과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열악한 아동들이 이용하고 이들을 돌보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대표자 겸 시설장 장재훈(60) 전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추진위원장 내흥교회 목사 교직과 사회복지 전공 작가 대학원/대학교 졸(서울/수원/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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