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군산시청이 외면한 '지옥'… 동물 보호소 출신 학대범의 만행, 시민들이 구조하고 유튜브가 폭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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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08.22 | 조회수 | 796 |
| 군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는 군산 시민으로서 얼마 전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군산시청 동물정책과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군산시청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 및 군산시청의 초기 무대응 지난 2025년 8월 11일 밤 10시경, 저는 선양동 해돋이공원 산책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어린 강아지의 목줄을 들어 올린 채 발로 차는 잔혹한 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아지의 "깨갱"거리는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경찰관조차 "많이 지쳐 보였고 숨은 쉬네요"라고 진술할 정도로 동물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학대자가 입양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어린 비숑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군산시 지자체 동물정책과 에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동물 학대 동물의 격리 및 치료·보호 의무를 명백히 망각한 처사입니다. 어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은 시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군산 시민의 결집, 그리고 충격적인 '학대 의심' 판단 군산시청의 무대응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군산 시민들과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군산시청은 마지못해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금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산시청은 해당 사안을 '동물학대 의심 신고'로 처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현장을 '의심'으로 치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저는 민원을 접수하며 군산시청 김주○ 직원에게 현장 점검 나간 직원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라는 답변 외에 끝까지 실명 공개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추후 문제가 생기면 김주○ 직원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인지 수차례 묻자, 그제야 마지못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시청의 이러한 행정 처리 방식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태만입니다. 참담한 현장과 동물들의 고통, 그리고 충격적인 가해자의 정체 군산시청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대형 동물 보호 단체에 제보했고, 마침내 어제 8월19일 동물들이 구조되었습니다. 현장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꼼짝도 못 할 좁은 공간의 세숫대야 안에 갇혀 있었고, 밥그릇에는 강아지 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강아지는 원충과 기생충에 감염되어 고열(39도)과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아지가 걷지 않고 주저앉기를 반복하며 학대자에게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당했던 비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위생 상태 또한 극도로 불량하여 발톱은 한 번도 깎지 않아 '귀신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고, 발바닥 털은 위생 미용조차 되지 않아 미끄러움 과 심하게 휘어진 뒷다리로 걷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피부병 또한 극심한가려움에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는 방치와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양이: 환기창 하나 없는 찜통 같은 공간에 목줄이 묶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개구호흡을 하고 있었고, 라이브 영상에서도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듯 들렸습니다. 2년 동안 중성화도 시키지 않고 이러한 환경에 방치한 것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 제공'이라는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대범이 과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을 했으며, 심지어 본인 입으로 대형견들을 구타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던 강아지 또한 그 보호소에서 10만 원을 주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소의 직원이 동물을 학대하고, 다시 그 보호소에서 동물을 데려가 학대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의 관리 부실 또한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된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주인에게는 전혀 따르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학대자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대자는 술만 마시면 힘없는 여성이나, 치매노인들에게 협박하는 등 평소 행실이 매우 불량하며, 주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또한 심각성을 더합니다. 군산시청의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 촉구 이번 사건은 군산시청 동물정책과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판단 착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정황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을 거부하고, 뒤늦은 현장 확인 후에도 이를 '학대 의심'으로 축소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동물 격리 및 보호)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5항은 '동물을 기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질병, 상해를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며,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않거나, 오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학대에 해당합니다. 현장은 그 자체로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 공적인 사안에 대한 직원 실명 공개를 거부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마지못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태도는 행정 투명성과 책임 의식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관리 부실: 학대자가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 출신이며, 그곳에서 동물을 구타했다고 이웃주민에게 스스로 밝혔고, 또다시 보호소에서 동물을 데려와 학대했다는 증언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력 채용 및 입양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시민 목소리 경청 및 대응 실패: 초기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 그리고 다수의 국민신문고 민원 이후에야 '마지못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시민의 민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여 '동물 학대범은 처벌받아야 한다',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수백 개의 댓글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군산시청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대변합니다.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순서는 지자체 에서 먼저 격리를 시킨뒤 경찰이 학대자를 조사해서 형사처벌 순서인데 지자체는 경찰이 할수없는것은 자신들도 할수없다 했습니다. 동물보호권 '케어' 에서 구조당시 시청직원은 "지속적인 학대로 보이지않아서" 라고했고 '케어'에서 "한번의 학대도 학대로 봅니다!"라고 말을 할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메뉴얼조차 숙지 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장점검에서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곡한 호소 군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동물 학대 문제를 넘어, 군산시청 동물정책과의 행정 난맥상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군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 이번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군산시청 동물정책과의 초기 대응부터 현장 점검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동물 보호 관련 법규 교육 및 매뉴얼 강화: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대응에 대한 명확하고 적극적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다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전면 감사: 학대범이 근무했던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의 인력 채용 기준, 근무자 교육, 동물 입양 절차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십시오. 동물 학대 시민 제보 활성화 및 적극적인 협력: 시민들의 동물 학대 제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동물 보호 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동물 학대 방지에 힘써 주십시오. 저는 군산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이 우리 시의 동물 보호 행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통해 군산시가 진정으로 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군산 시민 드림 *8월19일 구조 생중계 실시간 라이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PDjXbTbp3eo?si=hYCc9PbeGkhDwbee *군산시청 김주○ 통화 응대 녹음 파일과 강아지 진료 진단서또는 소견서 필요시 첨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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