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은 의원윤리강령 준수와 징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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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14 |
| 군산시의회는 윤리강령 준수의지가 있는가? 윤리강령 위반에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군산시의회를 비판한다. 유권자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 1.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준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3월 28일, 군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타의원에게 모욕감을 준 최창호의원(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 징계안을 내렸지만, 본회의에서 징계찬성 9명, 징계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면서 윤리강령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동안 의원폭행, 성희롱발언, 의원모욕행위등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논란을 받아온 군산시의회가 이제 윤리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안마저 의원 스스로 부결시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2. 군산시의회는 윤리강령위반행위에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의원폭행엔 ‘공개사과’로 성희롱발언은 ‘제명’에서 ‘출석정지’로 의원모욕언사는 ‘출석정지 3일’로 징계하더니, 이번엔 모욕행위는 ‘공개사과’하는 징계안은 ‘부결’로 처리한 것은 징계에 대한 원칙도 제대로 할 의사로 없는 행위다. 군산시의회는 의원윤리강령을 소개하면서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말 뿐인 것 같다. 도대체 군산시의회 시의원에게 윤리강령 준수는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의원 개개인에 친분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과했으니, 누구랑 친한 의원이며 봐 줘도 되는 것인가.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징계인데, 양심도 없는 모습으로 잘못한 의원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에서 말한 ‘양심’이고, 주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준수행위인가 싶다. 3.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의원윤리강령 준수와 징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의원윤리강령을 통해서 법적으로라도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면 뭐하나. 의원 스스로가 이를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시민들에게 의원윤리강령 준수와 징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의원징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징계가 투표로 부결되는 모습이 진정으로 징계를 할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의원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징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하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몫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징계기준이 아닌 시의원간 소통과 논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9대 군산시의회도 1년후 유권자인 시민의 평가를 받는다.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3년동안 보여준 모습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원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더 이상 군산시의회가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준수와 징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년 3월 3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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