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등에 대한 추가의견 |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42 |
| 군산의 미래를 위한 추가 제안 법안 기존의 지원 조례들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주민을 도시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과의 실질적인 융화를 촉진하는 한 차원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가칭) 「군산시 외국인주민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핵심 목표: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합니다. 주요 내용: 차별의 정의 명시: 국적,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지. 권리구제 기구 설치: 차별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관(옴부즈맨)' 제도 또는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인권 교육 의무화: 군산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 의무화. 기대 효과: '지원'을 넘어선 '권리 보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2. (가칭) 「군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주거 안정 지원 조례」 핵심 목표: 외국인 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 주택 계약 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매니저'를 통해 주택 물색, 임대차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등 계약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 제공. 보증금 융자 지원: 초기 정착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보증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 또는 시의 보증 지원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을 장기 거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기대 효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여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주를 유도하고, 불법적이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3. (가칭) 「군산시 시민-외국인주민 상호문화교류 증진 조례」 핵심 목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적 행사를 넘어,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글로벌 커뮤니티 허브' 지정 및 지원: 지역 내 도서관, 마을 카페 등 기존 공간을 '허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열리는 언어 교환, 문화 동아리, 요리 교실 등 상호 교류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재능 교환 플랫폼' 구축·운영: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각자의 재능(언어, 요리, 악기 연주 등)을 등록하고 서로 가르쳐주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상호문화 명예대사' 위촉: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상호문화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활동 장려 및 자긍심 고취. 기대 효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룹니다. 4. (가칭) 「군산시 외국인 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핵심 목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듭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 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적정 임금 보장, 기숙사 등 복리후생 제공, 차별 없는 조직문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외국인 친화기업'으로 인증.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증된 기업에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 외국인 창업 지원: 군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창업 교육, 컨설팅, 초기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기대 효과: 우수 외국인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군산을 '일하고 성공하기 좋은 기회의 도시'로 브랜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군산시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
| 첨부 |
|
||||
| 다음글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해 주십시요 |
|---|---|
| 이전글 | 은파호수공원 수초정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