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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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23 |
| 군산시 조례에 의하면, 대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마을및 주택으로 부터 1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거리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소규모 경작 농업인이 노후대비를 위하여, 본인의 땅에 설치하려고 해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되고, 차후에는 빈곤한 노년을 보내면서, 자치단체나 나라에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지원금 얼마 주는 정책 말고,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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