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상상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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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 |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44 |
| 지곡동 상상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이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회 동의 여부에 따라 일정이 좌우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부지 선정은 집행부의 결정 사항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이후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부지 미확정 상태 자체가 의회 문제로 설명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사결정 지연이 의회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 집행부는 의회 미의결을 이유로 계속 지연 가능 - 의회는 실제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 원인으로 인식 - 사업은 계속 미뤄지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1. 현재 부지 미확정 상태가 집행부 의사결정 지연인지, 의회 승인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2. 부지 확정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 검토 3. 집행부에 대해 부지 확정 시점 및 재상정 일정의 구체적 제출 요구 여부 4. 동일한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조치 계획 현재 상황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책임 회피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입장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연이 의회 문제인지, 집행부의 의사결정 문제인지 .. 의회에서 명확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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