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강태창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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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9.03.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강태창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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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 신 선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내부개발 완료시기를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에 따라 30만 군산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한 엄청난 양의 매립토가 절실한 상황에서 토사매몰로 인하여 항만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 일거양득(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시민의 염원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산항이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매립토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 우리시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화를 위한 개발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완료시기를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용지와 방수제 공사용 매립토를 7억㎥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부 준설토 9천만㎥를 제외한 6억 1천만㎥의 매립토 확보 계획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항 1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군산항은 금강으로부터 밀려온 토사매몰에 따라 내항 4.5m, 외항 9.5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570만㎥를 유지준설하여 왔으나 내항의 경우 항만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외항도 항만기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7년 제119회 임시회를 통하여 새만금 지역내 산업용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로 인근해역이나 육상에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함으로써 새만금의 매립재 확보난을 해소하고 군산항의 수심문제도 해결하는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국토해양부에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제2준설토의 투기장 건설계획에 대해 불합리 처분을 내리는 등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범 도민적, 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외항에서 내항까지 항로 준설시 2억 6천만㎥, 금동에서 하구둑까지 준설시 5억㎥ 정도의 매립토 확보가 가능하며 군산항 준설비용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준설로 매립용 준설토로 활용하여 새만금 매립토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충분한 수심도 확보하게 되어 군산항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군산항을 단기간에 집중 준설하여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경우 수년간의 유지준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 취지와는 달리 군산항의 토사처리 대책이 뚜렷하게 없는 현 상태에서 오는 27일 착공예정인 새만금 산업지구 1-1공구 211㏊의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 내부개발용 매립토를 새만금 인근 방조제 해상에서 준설할 경우 막대한 토사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황폐화 등의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는 물론 해안선 침식으로 인한 방조제의 안정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방조제 인근 해상 및 주변지역에서의 매립토 확보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항이 동북아의 물류 거점항으로 거듭 발전하고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오니 관계부처 간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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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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