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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우의원 건의문
유선우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5.11.13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유선우 의원 건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사업변경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군산의료원 응급 심혈관센터 증축 및 센터 내 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70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역 거점병원의 중복투자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증축 사업으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광대학교 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받아 운영해오면서 적자해소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차례 장례식장 중축을 요구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이후 전라북도가 1년여 기간동안 군산의료원을 직영하면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하였던 장례식장 증축을 현재 재정적자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는 처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외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도 군산의료원 후송환자의 대부분은 뇌혈관과 심혈관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예산 전용을 추진 중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두 차례나 병원을 옮기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환경단체와 전북대병원 노조의 반대로 2018년 이후에도 개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공 의료기관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익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공공 의료권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현재 진행 중인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중지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심혈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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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사업변경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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