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창호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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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6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1.05.26 토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6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최창호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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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면 출신 최창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회의 위상정립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해 보며 또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 강력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준설에 따른 퇴적 토사를 군산 해양도시 예정지인 가호안 4공구 축조지역에 투기할 계획이지만 인근 충남 서천군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 공사는 군산과 장항의 항로 준설토사의 투기지역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서천군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서천군 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4공구의 축조가 군산과 장항의 두 지역에 모두 유리한 사업임을 명시하며 또한 서천군의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와 편협주의 발상으로 본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과 예산 확보까지 마친 상태로 공사의 변경이나 중단이 있을 수 없는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내항 가호안(4공구) 준설토사 축조 공사 강력 추진 건의문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준설에 따른 퇴적 토사를 군산해양도시 예정지인 가호안 4공구 축조지역에 투기할 계획에 대하여 충남 서천군의 반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산시의 역점사업인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 공사를 현행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공사는 1994년 8월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후 극심한 매몰 현상이 발생하여 항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내항 및 장항항 항로의 유지 준설과 선박 계류장내 준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총 예산 500억원으로 금년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준설토사의 투기지역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공사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현 시점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공사추진 반대 이유를 현지 사정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첫째 인근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장항측 항로가 매몰이 심화된다는 점은 수리 용역결과 4공구 투기장을 축조함으로서 장항측 항로는 연간 8㎝정도 세굴 현상이 발생하여 장항측 항로의 매몰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업 추진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려는 의사가 다분하며 둘째 투기장 건설시 금강하류의 폭이 500m가 줄어 조위 상승으로 장항 일원이 침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투기지역이 장항쪽이 아닌 군산 외항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유수폭도 줄지않고 오히려 4공구 축조로 유속이 더욱 증가되어 조류방향이 조정되어 군산항과 장항항 양측 지역 모두 사업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4공구 투기장 대신 군장국가공단의 장항측 공단 조성 지역에 투기장 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항만의 기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규모 준설을 하여 투기하고 있는 반면 군장 국가공단은 공단 조성 매립을 위하여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4공구 축조가 군산과 장항 지역의 항만 기능 유지에 필수적으로 두 지역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하루속히 완공되어져야 하며 또한 군장국가공단의 장항쪽만으로 투기를 요청하는 것은 지역의 편협현상 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타 지역 자치단체의 근거없는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본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과 예산확보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의 변경이나 중단은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군산지역과 장항 지역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1년 5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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