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종식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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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02.0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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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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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 정숙한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입니다. 당초 공약사항을 보면 등록금 총액이 13조원이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6조 5천억원의 재원을 정부재원 4조원, 대학자체 2조 5천억원을 조성,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초 기획재정부는 국가 장학금 예산이 3조 4,575억원을 확정하여 경감율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4일 KBS 보도를 보면 39만명의 학생들이 빚을 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유의자가 2010년 2만 5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2천여명으로 급증하였고 주위를 봐도 학비가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이 생각 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 없이 부자들의 증세나 탈루 세금의 확보로 학비가 없어 빚쟁이가 되고 학교에서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서민관련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에 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 앞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공약내용이 재검토 되다가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기초연금안이 자신의 대선 공약에 비해 후퇴한데 대해 사과한 바 도 있습니다. 최근 진통 끝에 2014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5조 2천여억원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를 볼 때 노인복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어르신들의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노후대책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이처럼 노인빈곤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기를 강력하게 건의 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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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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