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용집의원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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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5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0.11.17 금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5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용집 의원 | 결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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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현재 우리 시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방침에 강력 반대하는 결의안을 반대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93년에 착공해서 5년동안 약 3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98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당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군산지역에 소각처리시설은 그야말로 선진기술을 도입한 세계 최첨단 처리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공소각시설로서 민간처리업체들이 안전적 처리를 지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IBRD 차관을 도입하여 세워진 국가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소각시설 운영관리 미숙은 잦은 고장만을 초래했고 이로인해 지금까지 아홉차례나 소각로를 재정비하였고 현재 운영상에 적자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당초 결재할 때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소각로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소각로 처리시설을 민영화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는 1․2년앞도 내다보지 못한 환경부의 정책입안이 확실히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지정폐기물관리 및 처리는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시설인 소각장 마저 민영화시킨다면 국가가 스스로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에 국가에서 관리 운영할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 저항없이 설치를 허용한 것이었지 민간업체에서 설치하였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시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추진 강력 반대 결의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환경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산업 폐기물에 대한 안전적 처리를 도모하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민간 처리업체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원을 통해 처리시설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국가에서 제3단계로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약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군산 공장이 준공되었으나 98년 10월 시 운전을 시작으로 99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소각시설이 운영 미숙 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홉차례나 소각로를 정비하는 등 사실상 가동한 날 보다 가동을 중단한 날이 더 많아 폐기물 처리장 설치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부실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3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국가 기관의 소각로를「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현재 국가에서 단 한곳밖에 없는 국가시설인 군산 소각장마저 민영화해 버린다면 지정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국가가 담당한다는 관계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소각장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문스럽다. 또한 적자 운영에 따른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곳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기까지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한번 해보지 못한 체 민간 처리 업체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정부의 안일한 처사에 실로 망연자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산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안전성은 뒷전으로 한 체 업체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군산시 의회와 30만 군산 시민은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민영화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는 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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