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경구의원 건의문 |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4.07.16 금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8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경구 의원 | 건의문 내용 | ||||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3년 5월 17일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참여정부의 12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 발전과 군산 발전에 연계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진으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회의 5회를 비롯하여 지방 분권 토론회와 강연회, 워크샵 등을 참석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9월 16일에는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 건의하고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어 현장을 실사하고 지난 5월에는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식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킴에 따라 이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난 4월 30일에는 우리시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단체와 시민 등이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저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는 1년 2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앞으로도 이의 개선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물이용 부담금 경감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입니다. 우리시는 금강 본류의 최하류 지역에 위치하여 상류지역에 비해 수질이 악화되어 이를 재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물 부담금이 상류지역과 동등하게 부과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은 측정항목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어 산정방식에 지역간 낙후도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최종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