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동인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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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5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0.11.17 금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5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동인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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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관련,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는 우리 군산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지역 2000년도 제조업 총 매출액 5조원의 45%에 해당하는 2조 3,000억원정도로 비중이 큰 대표적 산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99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총 수출액 17억불중 64%에 해당되는 9억 3,000만불의 실적이 있는 국가기간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부도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우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자명한 일이고 우리 군산지역 경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뿐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 6,200여명을 비롯한 그 가족을 포함 19,000여명의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협력업체 도산이 380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 및 관련기관단체에게 대우자동차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 강력촉구 건의문」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부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대우자동차는 종업원 수 2,600여명에 연간 승용차 30만대와 상용차 2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최신 시설을 구비하여 군산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던 국가 기간 산업체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 군소 협력업체를 통하여 뒤떨어진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향상시키며 상호 의존과 보완 관계가 있는 수많은 업체를 성장시키는데 공헌하는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업체로서 최근 부도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또한 협력업체 종사자, 우리지역에만 보아도 6,200여명으로 군산시 제조업 종사자 16,000여명의 36.6%에 해당하는 실정으로 협력업체까지 도산될 경우 지역경기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처지에 이르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35,200여명으로 근로자 가족의 생존권마저 막대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의 2000년도 매출액은 2조 3천억원정도로 군산시 전체 매출액이 약 5조억원에 비교하면 4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 수는 20개로 6%밖에 안되는 업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액을 볼 때 자동차 산업이 군산지역의 대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고 1999년도 자동차 수출은 9억 3천만불로서 군산지역 전체 수출액 17억 4천만불에 64%를 차지하는 등 수출을 선도해 왔으며, 전북도내 대학과 산학 협동으로 교육실습용 기자재 제공과 실습 등으로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우자동차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우자동차와 관련된 항만 산업을 비롯 운송, 서비스 산업 등 관련산업의 피해까지 예상되어 군산지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자동차와 관련 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왔는데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으로 군산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채권단, 법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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