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서동완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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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9.18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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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전라북도와 군산시, 세방, 성광, CJ대한통운과의 컨소시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부산항 1876년, 원산항 1880년, 인천항 1883년, 목포항 1897년, 진남포 1897년에 이어 6번째 항구로 일본의 미곡수탈 아픈 과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강하구의 퇴적토로 인하여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항만으로써 기능을 다 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2004년 7월부터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CJ대한통운, 세방, 선광과 컨소시엄으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자본금 각각 8억 4천만원으로 16억 8천만원과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민간 3사에서 약 25억원씩 76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93억원의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전국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1억 4천여만원, 많게는 45억원을 매년 지원하여 9년간 약 16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자본금이 모두 잠식을 넘어 14억원의 부채상태이고 2014년부터 부두임대료와 항만현대화기금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해 있어 자력으로 해결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무상황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자본금 잠식에 이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GCT 운영에 있어 민간 주주 3사들이 지난 10여년 간 대표이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선임하여 운영하는 등 책임경영을 회피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표이사 선임을 공모하고자 의견을 무시한 채 또다시 순번제로 선임하겠다는 주주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이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GC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노력에 반하고 GCT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GCT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물류의 전초기지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하여 GCT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침체된 군산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１. 지난 10여년 간 민간 주주3사에서는 각각 대표이사를 순번 선임하였으므로 금번 GCT 대표이사 선임은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순번제가 아닌 공모제를 통하여 능력 있는 적임자를 영입하여 책임경영을 할 것과 외부 감사를 선임하여 GCT가 투명운영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１. 선박의 항로 수심은 GCT를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준설을 통하여 2천TEU급 컨테이너선박이 원활히 입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１. 하역장비의 노후화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 정상화의 또 하나의 장애임을 인식하고 노후 장비 유지관리비 지원과 교체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컨테이너터미널경영개선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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