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채경석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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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66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01.12.20 목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6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채경석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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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경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내용으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3,31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2%인 2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민 1인당 연간 평균 담세액은 30만 3,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4.1%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총 채무액은 2001년 11월말 현재 1,737억원으로 2002년도에는 97억 2,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편성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이 2001년도와 같은 540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인 18억 3,900만원이 증액된 937억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50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 214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액은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70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고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봉급인상분만 계상 되었으나 기타 경직성 경비와 임의단체 보조금 외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일부 세출과목의 경우 부서별 예산 편성기준이 불분명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공정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풀사업비로의 편성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되었던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금번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하에 우리 군산시가 타 시와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억 5,48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12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4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000만원 등 총 1억 6,6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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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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