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이성일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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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7.12.10 월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성일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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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산항이 매년 토사매립에 따른 수심 미확보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어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군산항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군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항 준설토 활용 건의문〕 군산항은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이며 1천만평의 광활한 산업단지와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른 중국 등 동북아 허브포트로 전북발전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조선업계의 최대기업인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의 입주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 활기찬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되어 항로구역은 연간 10㎝, 박지구역은 34㎝씩 매몰되고 매년 약 100억원의 유지준설비용으로 200~300만㎥씩만 준설되고 있어 군산항은 토사매몰에 따른 수심 미확보로 국제항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형선박들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토사매몰현상은 군산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새만금지역 내 산업용지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량을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하여 새만금의 매립재 확보난을 해소하고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심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내부지역에 매립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매립토 확보가 관건으로 새만금 중심지역의 30~50㎞ 내 10곳에서 30억㎥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으나 운반거리에 따른 공사비용의 과도한 증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새만금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해사이용을 할 경우 비용절감은 가능하나 환경훼손, 어장 황폐화, 해수욕장 등 해안선 침식과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올해 3월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실상 해사의 이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재 확보가 난관에 봉착, 특단의 매립재확보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며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재로 활용하면 매립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육상에서 매립토량을 공급받을 때보다 수조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변의 민원 없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새만금을 개발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군산항의 수심유지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사업 추진을 놓고 일시 중단되는 불운과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지난 2007년 11월 22일 드디어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므로 새만금개발을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관계부처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산항도 활성화하고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재도약 하려는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본 건의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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