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정태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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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4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1999.05.12 수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최정태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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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추진 재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현안문제이자 숙원사업인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최근 경제난으로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은 심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해 놓은 지 어언 5년째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제외가 되고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만 입힌 채 이제 와서 당초의 약속을 무시한 채 백지화하겠다는 토지공사측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심한 분노마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차례 개발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수송택지개발 촉구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업이 백지화로 결정될 경우 공익성을 외면한 토지공사는 오로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힘없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 정책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가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토지개발사업에 비협조적일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재촉구의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재 촉구 건의문 우리 군산시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1994년 6월에 166,000평 동년 10월에 211,000평을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 채 5년째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95년도부터 9회에 걸쳐 조기개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군산시의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바 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98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택지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허탈감마저 느끼면서 3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사를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따가운 이 시점에서 이토록 공신력이 실추될 정도의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과연 시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조속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나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군산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을 백지화할 경우 토지공사는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은 물론 향후 추진되는 토지개발 사업에 비협조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인바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정부와 토지공사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오니 토지공사측과 정부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강력히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5월 12윌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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