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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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04.04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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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기본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관심을 정치지도자로서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복지 실현의 평범한 진리를 국정에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당초 오룡ㆍ금광지역과 송창동 지역은 함께 군산시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LH공사가 오룡ㆍ금광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업 시행할 것을 용역 완료하였던 지역이며 인근 송창동 재해위험지역은 재해위험지역 및 공원화사업이 연계된 지역으로 지난 10년 간의 사업이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당초 오룡ㆍ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LH공사가 사업 용역을 완료한 후에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군산시가 6∼7년 전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하여 2년간의 기간동안 일부지역만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 신축, 도로 및 공원조성, 주차장 등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송창동 고지대는 사업주체가 군산시로 국비보조로 창성ㆍ개복ㆍ선양지역을 포함하여 그중 송창동 지역 중 고지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창동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이외인 오룡ㆍ금광지역과 함께 50∼60년대 연상하는 군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지역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오룡ㆍ금광 지역과 유사한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경제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되고 매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온상이 됩니다. 가출청소년의 일탈과 탈선, 범죄 및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빈곤의 악순환, 즉, 빈곤의 대물림의 원인이 되는 곳이 됩니다. 셋째,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쌓여 있는 납부 할, 쌓여있는 고지서는 납부할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신용관련 정보 등 대민서비스의 많은 문제가 있고 서비스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무단 전입ㆍ전출자 등 주민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행정기관과 관련 사업자들이 각종 투자사업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의 부실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21C 현재 군산시의 한 복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내 놓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오룡ㆍ금광지역을 포한한 인근 송창동 도심고지대의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답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복지의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권 투자와 연계하여 군산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ㆍ단기 도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안목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 지역은 채만식선생의 작품인 탁류의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문화ㆍ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의 성장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민들은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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