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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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3.11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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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다선거구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대중 교통수단인 일반 시내버스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그 대안으로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거리가 먼 면단위 지역이나 오르내리기 힘든 고지대 또는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등 이른바 일반버스 노선의 틈새 구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버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7월 20일부터 완주군 상관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행을 한 결과 사업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면지역까지 확대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심지역을 제외한 산간오지, 도서지역에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도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군산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2014년을 기준으로 군산지역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두개의 회사에 총 116대의 일반 시내버스가 등록돼 있으며 54개의 노선에 총 1,216번의 운행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군산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지원은 21억 7천만원, 벽지노선 지원 28억원,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6억원, CNG버스 할부금 4억 8천만원을 포함해 약 60억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시는 군산 시민들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형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역은 물론 면단위 지역이나 산간지역에는 지금 교통노선 체계의 불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노선의 변경이나 시간조정을 강력히 요구받는 실정으로 마을버스 제도 도입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대중 일반버스의 선진화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은 시골지역을 비롯해 선유도 등 도서지역은 일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더 마을버스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금제는 신고제이며 대개 일반 시내버스 보다 요금이 저렴해 시골지역과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군산시와 비슷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밀양시와 전남 완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영남교통을 포함 4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면단위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동이 많은 장날 등에는 추가로 횟수를 늘려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완도군의 경우 농어촌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용상 섬지역 중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린시티와 같은 중형버스를, 이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현대 카운티와 같은 소형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가 극소수인 경우에는 스타렉스와 같은 봉고차를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자가용 이용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재정적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반버스 노선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도 줄이고 또 시민들로부터 만족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반버스 교통체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장을 부지런하게 직접 발로 뛰며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한대천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정준기 투자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심명보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열정적으로 일해 주는데 대해서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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