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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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7.07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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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2일 발생한 소룡동에 위치한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사고 이후 대처 과정에서의 OCI와 군산시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OCI에서 발표한 누출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6시 15분경, 이미 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상가 및 인가로 번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OCI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서야 현장에 시청 직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상황실이 만들어져서 경찰서, 소방서, 환경청, 시청 담당자들이 17시가 다 돼서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OCI와 환경청은 누출된 가스는 실레인 가스라고 설명하였으며 유관기관들은 OCI의 발표와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17시가 돼서야 관계기관들은 주민대피를 하지 않기로 사고현장에서 결정되고 주민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최종 20시에 사고현장 방제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인 16시 이후 방제조치 완료시점까지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OCI 내부에서 외부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가스가 누출되었고 창문을 닫으라는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락이 취해져 이것은 SNS 등을 통해 군산은 물론이고 타지에까지 퍼져 오히려 군산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일부 시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은파와 옥서로 대피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에 문의가 빗발치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창문을 닫으라는 방송을 하였고 가정에서는 급히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데리고 오는 등 사건에 대한 군산시의 정확한 발표가 늦어져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상황종료 전파가 제대로 되질 않아 밤새 창문을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3시간동안 주민들이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를 때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군산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을 보면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돼 먼저 군산시는 자체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기 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결과에 따라 주민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경보 발령을 사전조치 한 후에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군산시는 사고 직후 자체사고대책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주민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섣부르게 시민들을 동요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미 염화수소가 날려 농작물이 타버리고 직접 호흡한 주민들이 건강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이 그 지역 도로를 출입불가 통제를 하며 시민들이 가족들과 자체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주민경보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서였습니까? 만약 OCI의 그 당시 소량이 누출되어 발생한 염화수소가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나 같은 수준이라는 말과 추가 폭발이나 누출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믿는다면 어떻게 3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3시간 사이 추가 누출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군산 시민들은 앉아서 그 가스를 마시고 있으라는 것이나 똑 같은 군산시의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왜 군산시가 신속한 자체적 판단을 내리기가 두려웠을까요? 물론 조치 매뉴얼이 가동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OCI가 설명하기 전까지 아무도 누출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조차 없으며 누출된 가스의 종류, 유독성에 대해서는 더욱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하고 조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군산 8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군산시는 더이상 사고현장 총책임자가 소방서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OCI를 포함한 80여개의 화학물질 취급장 모두의 계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및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가스를 구별하고 유독물질이라면 누출 시 누출량별 피해정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대책의 책임이 있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발생과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하여 이번 사건처럼 뒤늦게 이통장들에게만 알리고 전파를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갖추고 있는 사고대비 메뉴얼을 점검하고 사업장 내의 진압만이 우선이 아닌 주민소산 계획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대피해야 할 주민들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장소는 어디이며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과 사와 민의 주기적인 합동 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지난 세월호 사건과 현재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나 기관의 대처능력에 대해 심각한 실망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가스누출사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산시가 머뭇거리고 아무 발표를 하지 않는 사이 시민들은 시의 발표도 없었을 뿐더러 더이상 시의 말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게 시민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어느 기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권한과 한계를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군산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군산시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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