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중신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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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6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1.05.26 토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6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중신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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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동 출신 푸른 의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근호 시장님이 군산시장에 취임한 후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창업이 수성난(守成難)”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업은 쉽고 잃은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시장이 되셨습니다만 시장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도시 군산, 21세기 서해안의 거점도시 군산, 국내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새만금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전군간 고속화도로, 군산～장항간 철도연결, 군산～함평간 고속도로 건설, 군산～대전간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희망의 도시 군산입니다. 협력과 화합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때 갈등과 대립들이 군산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시장님은 군산시장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못되지만 군산시의 모든 정책이나 경영의 책임자로서 군산의 현안문제들을 빨리 파악하고 군산시민의 공복으로서 자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58회 임시회때 시정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이틀 남은 가운데 무슨 시정질의을 하느냐는 일부 의원님들의 동정론에 밀려 김길준 전시장한테 군산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8년 지방자치 총선거후 본 의원이 3대 시 의회에 들어와 군산의 현안문제와 정책들을 살펴볼 때 김 전시장이 군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지만 잘한 일보다 실책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님의 실책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의 12가지 잘못된 현안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해상도시 김 전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행정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12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해양수산부 부지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해상도시 건설을 하지 못할 망정 군산시민을 위하여 해상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 국유지로 전환되어 앞으로는 군산시가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시안적 시각과 행정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에 산재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도심 속에 산재하고 있는 중공업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정비를 하지 않아 구암동 세풍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운2동 금호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에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 군산지방은 녹지공간의 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도 타 시군보다 석산개발 허가를 남발하여 아름다운 군산시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네번째 금강호 관광지를 조성하여 91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시킨다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지매입과 설계변경만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업비 76억의 철새 조망대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아래 오성산 산 줄기인 아름다운 자원만 훼손시켜놓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상태로 있는 모습이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을씨년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은파유원지내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완공목표로 예산도 세워 추진했던 프로그램식 수중 분수와 수변산책로 분수 관광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업들이 시작도 않고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일곱번째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한다고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1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15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은파유원지 입구 주차장 건설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으로 혼잡할 때 여러 번 은파 입구에 가보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은파유원지 주위에 다 돌아봤는데 주차장 해소는 커녕 예전보다 더 혼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아름다운 자원경관만 훼손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작년에 개야도 어업보상 65억을 해주고 또다시 20억정도의 어업보상 청구와 서수 농공단지내 화재사건으로 12억정도 보상을 해줘야 할 시 행정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E-마트의 허가로 인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어 군산을 떠나고 싶게 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열번째 해사야적장 허가가 끝나면 그곳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해사야적장 허가를 3년간이나 연장해준 것은 웃지못할 일입니다. 열한번째 옥산 저수지는 앞으로 용담댐물이 공급된다고 해도 비상식수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저수지라고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산의 모 회사가 시장이나 도지사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산시의회나 시민들한테 사업 설명도 없이 독일의 PMC회사와 옥산저수지 일대 67만평을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고 가계약을 작성했던 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열두번째 군산시 부채문제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부채가 원금이 1,601억 이자는 651억을 합하면 2,253억이고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원금은 1,537억 이자는 629억을 합하면 2,166억이고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원금은 1,407억 이자는 606억을 합하면 2,013억이고 강근호 시장님이 TV토론 때 2,300이라고 말한 것을 들을 때 2년 사이에 기채 승인도 없이 140억이라는 군산 부채가 증가했는데 군산시 부채는 고무줄 부채인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부채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부채는 군산시 총 예산의 65%로 채무상환이 시의 재정능력의 위험수위를 넘어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부채비율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41.6%에서 3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볼 때 군산시의 많은 문제점들은 시민의 여론 수렴없이 전문가들의 연구개발없이 즉흥적인 정책수립을 한 결과도 있지만 98년 지방 선거후 김 시장을 선거법으로 고소하여 3년 동안 전시장의 발목을 잡아 군산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은 강근호시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시장님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또 내년 선거를 치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시장이 너무 시장실을 자주 비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시 정책의 연속성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문제가 됩니다. 군산발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촌민속관 설치문제로 삼척, 부산, 거제, 통영시를 방문하면서 각 도시마다 특색있게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 려고 활기차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군산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군산시 재정과 사업하기 힘든 군산을 「살고싶은 군산」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봉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이지모시 시장 여거니데슴도 시장의 행정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드라마요 행정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인간을 흥분시키고 기대감으로 설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행정은 공복정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중앙은 돈과 권력을 갖고 책상에서 종이로 하는 행정인 반면 지방행정은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일본에서 최고의 지방자치로 성장시켰습니다. 지방자치는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시장은 최고 경영자이고 시 의원들은 이사들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시장과 시의회가 조화와 견제를 하며 나아갈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카니즘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강근호 시장께서는 노련한 정치력만 가지고 시 경영을 하지 말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하는 시장이 되어 군산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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