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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7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4.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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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백토고개 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토고개는 국비 118억원, 시비 118억원으로 총 236억원의 사업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으로 백토고개 지하차도 공사를 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백토고개 교차로를 개선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일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하지만 백토고개 지하차도 마무리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경사진 백토고개에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사 없는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차도 안에 약 3.5%의 심한 경사를 왜 없애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를 받치고 있는 기둥 4개가 왜 지하차도 도로 안으로 툭 튀어 나와 있는지 이구동성으로 한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공사비가 236억원이 사용된 공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군산시가 돈이 남아돌아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느냐, 군산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느냐, 심지어는 누가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등 군산시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예산이 198억원이었던 공사비가 236억원으로 38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묻자 암반이 강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들여 지질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걸 예측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하차도 경사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말하며 높은 부분을 조금 더 굴착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사구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의회 업무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한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 향후 의회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답변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안 벽면에 툭튀어 나온 4 개의 기둥은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고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도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군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위 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포천, 미제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예측하지 못했던 국지성 호우로 군산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산시 이곳 저곳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시민들의 아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경포천과 미제하천 사업이 재난방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변에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당초 사업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이 이상 기후로 인하여 폭설과 폭우로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자 지자체들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2년 전 수해를 벌써 잊어버린 듯 하천방제 사업을 미관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포천과 미제하천은 인근에 높은 산이 있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하천의 주된 목적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천변을 제공 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미제하천은 인근 주거단지에서 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나는 실정이고 혹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기 시에는 모두 물에 잠겨 매번 세척을 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방제 보다 미관에 치중 했을 때 향후 국지성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경우 군산시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동신 시장은 경포천, 미제하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향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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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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