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4.09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이 정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정을 그만 두고 하루빨리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들어 군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무상급식 제도 유상급식으로의 전환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북도민들은 향후 정부의 입장 발표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섯 살, 네 살 된 미취학 아동과 얼마 전 태어난 신생아 자녀 셋을 둔 한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200여만원 남짓 되는 남편의 급여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두 아이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의 경우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을 안게 된다면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가족계획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증가, 인구증가를 외치는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만들어진 제도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은 교육의 본질로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백년대계를 꿈꾸며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지 정작 세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1만 641명의 국민감사 청구서명 용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 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나 미래의 목표도 없는 무능한 이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다음으로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으로 경남도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2007년 대한민국 최초로 자치단체 단위로는 경남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이후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에 들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며 결국 4월 1일 급식이 중단 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9일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고 1학년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려 사회적, 국민적 이슈를 낳았으며 무상급식 지속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하고자 했지만 경남도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 모집 증명서 교부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 모 지역의 학부모는 A 의원에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보낼 돈으로 아이 급식비나 내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렴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사춘기 시절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이상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는, 특히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