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조경수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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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9.18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조경수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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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의욕이 앞선 의정활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군산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측성 보도를 한 지역 내 일부 언론들의 기사로 인해 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부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1,400여명의 군산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방만한 재단 운영실태를 개선하고자 한 본 의원의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문동신 시장의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이며 중점사업으로 교육에 뜻을 둔 사업가와 독지가들의 기금과 군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14년까지 장학재단이 조성한 기금은 약 216억이며 이중 군산시 예산 출연기금이 111억, 민간 출연 기금이 105억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조성한 기금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16여억원에서 68억원으로 기금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하루 강사비를 1인당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사비 외 보직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로학원 강사들에게 각각 시간당 25만원씩 하루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등 소중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운용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종로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시간당 23만원씩 강사비를 책정하였는데 모 강사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강사들은 실제적으로 시간당 17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있는 강사들의 시간과 시수가 총 1,428시간 차액 6만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면 8,520만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시장님은 이 지급내역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학기금 집행 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월 18일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 해당과는 의회에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을 한 뒤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해당과는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는 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정면도전으로써 의회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의 효과성이나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낮음’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사업 운영 중 연도별 참여 학생의 중도포기 현황을 보면 2010년 22%, 11년 27%, 12년 38%, 13년 43%, 14년 47%로 거의 5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출석률과 퇴소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시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아카데미 선발시험에 일부 학생이 사전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 유출이 있다는 의혹부터, 한 반에 3명밖에 출석하지 않는데 대부분 출석한 것으로 작성하여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성적 우수자 학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과 관련한 부당하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사교육’을 벌여 공익법인법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만한 재단 운영을 비롯해 종로학원 강사비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 의혹,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의 의혹, 공익법인법시행령 위반사례 등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혈세와 기금으로 조성된 재단의 기금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방만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또한 글로벌아카데미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할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별은 어디선가 빛나고 있듯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군산 시민들은 반드시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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