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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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2.03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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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토고개 지하차도 길어깨 위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토고개 지하차도는 개통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겨울에는 누수와 고드름이 달려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고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9회(정례회) 폐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당초 예산 보다 38억원이 증액되어 총 236억원 사업비로 건설된 백토고개 지하차도 내 기둥과 경사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발언에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로법 50조에 근거를 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위 사항을 담당공무원, 설계사, 감리, 시공의 잘못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영사업과에서는 공단대로 3.5m 도로 폭을 지하차도 내 구간을 0.25m를 줄여 지하차도 내 도로 폭을 3.25m로 하여 길어깨 0.5m를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길어깨는 도로의 주요 구조부 및 포장부 보호와 측방여유폭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기여하고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 확보 등을 위해 충분한 길어깨폭 확보가 필요하며 노상시설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길어깨 폭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보면 길어깨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사업과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도로 폭을 줄이면 법적인 사항을 충족시키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산 시민을 기만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체도로 운전자들도 지하차도 상부 캐노피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길어깨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이상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의 안전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백토고개 지하차도 부실시공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관 BTL 부실ㆍ사기시공 언제까지 덮으려는가라는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작년 이맘때 읍면동 연두순시를 다니면서 하수관 BTL사업이 무혐의 결정이 났고 오히려 50m를 더 공사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월 최초 민원인 제보로 하수관BTL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전수명령과 위 내용이 kbs, mbc 등 언론에 보도 되었고 보도한 기자들은 기자상을 받는 등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국민권익위의 전수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4년째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하며 문 시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하수관 BTL 사기ㆍ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인 제보가 허위이면 민원인을 고발을 하고 사실이면 책임자들을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더 나아가 문 시장 책임까지 묻고 있는데 왜 4년동안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은 행정의 무능을 넘어 부조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군산시 행정을 보면 “엄이도령”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엄이도령”은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 얕은 꾀를 써서 남을 속이려 하나 아무 성과도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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