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영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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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11.13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신영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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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민에 의해 선택된 김길준 시장님, 강근호 시장님 이어 현재의 문동신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돼 시정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시정과 공직사회 및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행정은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인사 때마다 선거에 공이 많은 소위 공신들의 입김이 보이지 않는 각종 연줄에 의해 시의 인사행정이 흔들려 왔다는 지적이 저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사행정은 공공조직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특히, 통계, 사회복지, 감사, 법무, 민원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에서 2년을 근무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잦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행정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법으로 규제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매번 뒷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학연의 연줄로, 어느 공무원은 인사의 부탁으로, 어느 공무원은 윗사람에게 항상 아부를 잘해 예쁘게 보여서 승진과 좋은 자리로 갔네 하는 등등입니다. 아무런 연줄도 없이 성실하게 일만 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 매번의 인사 때마다 느낍니다. 이번 인사부터는 학연, 혈연, 지연을 벗어나야 함은 물론 공신들의 입김과 외부 청탁이 절대 작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각종 연줄을 동원하면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에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백 대 1의 경쟁을 헤쳐 어렵게 공무원이 됩니다. 공직에 입문해서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하고 싶은데 군산시의 분위기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될 것입니다.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워크숍을 가서 하루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공무원들 각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한 승진 등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두달 후면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과 전보 등 정기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또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의 능력을 개발, 유지,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인사행정에서 혈연, 학연, 지연 및 각종 청탁이 춤을 춘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군산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주인공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기본바탕이 돼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고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으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인사 때 차별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근해 일하고 싶으며 웃음이 피어나오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평성에 대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때 군산시는 단단한 공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 분위기 바탕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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