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성곤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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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4.09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성곤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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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개탄스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서부발전처, 즉 LNG발전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8년 군산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전공 학문에 소홀했지만 화학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달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LNG발전소 인근에서 또 다시 분진물질이 발생해 자동차 매매단지 차량 수백여대를 뒤덮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진사고는 2011년과 2013년, 2014년 등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 서부발전처는 2011년 11월 4일에 발생한 피해 보상금으로 자동차 매매단지에만 1,200만원을, 2013년에는 약 2억 5천만원을, 2014년 12월에는 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은 확인된 내용입니다. 특히 군산서부발전처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매매단지에 매월 100만원씩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진물질에 대한 세차비용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진이 발생하니 청소를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본 의원의 요청을 받은 군산시가 서부발전처 각종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묵살 당해 주민대표인 시의원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시책을 도입해 각종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공기업인 군산서부발전처는 국가시책마저 외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월 10일에 발생한 분진사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서부발전처는 사건 발생 2주일 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결과로는 분진물질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전소 배출물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분 성분이 18.23% 검출됐지만 기존 사고에서 배출되지 않은 나트륨 성분이 새롭게 9.37%가 검출됐다며 산화철이 아닌 나트륨과 혼합된 철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나트륨과 혼합된 철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특히 군산시 자체 조사에서는 나트륨성분이 검출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서부발전처 측이 분진사고가 잇따르자 시료채취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선 피해차량을 세차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급한 불부터 끄는 심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군산서부발전처 측은 피해지역 자동차 매매단지를 방문해 1천평 규모의 차폐 지붕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무대책 행정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군산시는 군산서부발전처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지역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또 군산시와 군산발전처는 분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해부터 소통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위원회 및 소통협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1개당 250만원 상당 안마기 7~8대를 군산시 관계공무원과 협의 없이 경로당에 설치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식적인 소통협의회, 독단적인 군산서부발전처에 강력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2년 전 분진사고로 인한 건축물 133건, 자동차 5건의 피해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에 따른 피해보상 및 시설개선을 해줄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산서부발전처의 분진사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특히 분진사고 발생 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시료 분석기관을 최소 3곳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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