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고석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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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3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4.12.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고석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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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선거구 고석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지난 7년동안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은 OCI주식회사의 공장 증설을 위하여 2008년초부터 시급히 계획되었으며 지중화사업 선로 신설을 통한 전력공급과 추가 투자 연기로 전력공급의 시급성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사업초기 제시되었던 전력사용량의 과다계산, 지중화 비용의 과다계산, 지중화 비용 부담주체의 착오 등, 사업지역 주민들과 한전, 군산시 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건설한 뒤 2012년에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및 전자파 위험에 따른 건강권 침해 등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나머지 구간 46기를 건설하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2년 9월 13일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노력으로 새만금송전선로를 새만금농업용지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자는 대안노선을 제시하였으며 이 대안노선이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새만금농업용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위도에 건설될 해양풍력단지와 연계할 경우 기존 추진되었던 노선에 비하여 국가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 등 산업단지 내 전력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매우 합리적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한전과 주민대책위 간 미군 측 의견을 묻는 조정안이 타결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한전은 미공군 비행장 주변의 안보상 문제만 없다면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협의안에 서명하고 미군 측에 대안 노선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이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는 때에 우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갈등해법 수범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모은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미군으로부터 문서작성 날짜의 오류 및 검토대상 노선의 착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안노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미군 측의 해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더이상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마지막 대안이었던 노선변경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대안노선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한전 측에서 기존 추진 안으로 공사를 강행 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 밀양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와 유관기관에 이 사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주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7년동안 누적 되어온 갈등과 피로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및 주민지원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에 대한 검증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만약 그 검증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미군 측에 재답변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전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전력공급 불발로 좌절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유관기관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 사업이 군산시민의 화합과 협력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징이 되어 국제적인 군산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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