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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곤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5.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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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추운만큼이나 군산시에 대한 여론도 차갑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최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시켜야 하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 분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중인 곳은 모두 전국에 7군데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4곳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경상대병원이 창원에,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원을 추진 중인 3개 대학병원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각각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30억원, 충남대병원은 40억원, 경상대병원은 올해 18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시민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한 대응과 치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군산의료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은 물론 내과 등 6개 진료과목에 레지던트가 상주해야 합니다. 1일 입원환자 10명 중 의사가 1명 이상,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각종 의료장비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측이 군산분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산시가 제출한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단순 질병군 환자를 치료하는 제2의 군산의료원 설립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자를 전북대병원으로 유입하는 파이프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의료와 관련 없는 장례식장 증축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은 군산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눈가림이고 배신행위입니다.
또 환자를 놓고 군산의료원과 제로섬게임을 펼쳐 오히려 군산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의료 후퇴를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회 정의당 소속 정진후 의원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과 관련 군산의료원과 상생협력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올해 예산 30억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감독기관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지난해 11월 6일 군산전북대병원 설립과 관련해 군산의료원과 상생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견서를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졸속적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은 경상대병원 창원분원과 특히 비교가 됩니다. 올해 12월 개원 예정인 창원 경상대병원은 총사업비 3,029억 중 창원대병원이 2,120억원을 자부담하고 말 그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1,2차 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상생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군산의료원과 경쟁함으로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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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의료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땅 투기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정책방향 수정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군산시민은 고난이도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 등 4자가 상급종합병원 설립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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