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박정희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1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15.12.18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
| 박정희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군산시의회 마 선거구 박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신설 필요성과 조직의 정비가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추진된 이후 지자체들의 정책은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었고 그 방법으로 관광자원 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은 인근 익산의 마한문화개발이나 전주 한옥마을 조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만이 보유한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이라 평가 받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이미 2008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근대산업유산 벨트화 사업을 시작하여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아시아경관 대상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전국 86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음으로써 치열한 경합을 뚫고 군산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월명동 일원에 총 200억원 예산으로 근대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전, 정비 및 원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재생 공간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틀 마련하고자 하는 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지자체 중 순천시, 광주 동구, 청주시, 창원시, 부산 동구, 천안시, 대구 남구, 목포시가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원도심 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직제개편 및 조직을 신설한 시군만도 무려 31개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순천시의 경우 선도사업 지정 후 4일 만에 안전행정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전담부서 및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사활을 건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실제로 전국에서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미 도시재생 관련부서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치하는 등 이 사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담직원이 고작 도시계획과에 속한 도시재생계 직원 4명이 전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그 규모와 기간으로 볼 때 군산시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사업이며 향후에도 군산시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고 계속 신도심 개발로 인해 또 다른 원도심이 발생하는 바 지속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을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에서 각각 추진하는 다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군산시는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슬로건으로 관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자원이 관광이고 관광자원이 곧 문화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업무연찬이 되지 않아 금방 설치할 수 있는 원도심 관광 이정표 하나가 3년 만에 설치되는 사례를 보면 두 과를 다시 통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의 경우를 보면 국제적인 철새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축제를 위한 과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예산 대비 비효율적 운영과 인력낭비로 여겨 과가 아닌 계로 편성해 박물관처럼 상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을 보면 2개의 과가 신설되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재생과를 군산시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목, 건축,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며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관련 부서 간의 혼란 및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정책수반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 핵심사업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근대역사문화 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여 총괄부서인 도시재생과를 설치할 것을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