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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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01.29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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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조속한 추진과 2016년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월명공원의 종합적 복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군산시가 2012년부터 1년여간의 행정행위를 거쳐 2013년 5월 30일 전북도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전북도는 인구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변경안은 보완 제출되지 않은 채 3년여의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도가 요청한 인구계획과 시가화예정용지를 왜 3년동안 군산시는 보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새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변경안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인구를 52만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를 포함한 새만금의 내부지역을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군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관할 결정 관계는 1,2공구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후 대법원과 헌법제판소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3년 9월 새만금 내부는 새특법의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구역도 정확히 마무리 되지 않았고 법도 새만금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의 우리시의 새만금 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제출한 인구 배분계획을 보면 새만금 내의 인구계획은 기정된 인구와 변동이 없고 2부심인 산업단지, 새만금을 추가하여 군산의 서부, 동부, 도심의 인구만 7만을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가 있어야 도시기본계획 변경상 추가개발 변경요인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실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염원으로 부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 다름없습니다. 새만금의 포함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신역세권, 내초동 이주단지, 비응도 등의 계발계획과 군산 세무서 일원과 군산대학교, 대야정거장, 신시도 등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 및 공업과 관련 시급하고 중요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상징적 기본계획으로라도 새만금을 지키는 것이 정말 관할구역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난 3년동안과 앞으로의 관할 결정 소송이 마무리 될 몇년 후까지 시에 시급한 도시기본획변경을 방치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산재된 군산시의 도시계획 부분을 해결할 것일지를 말입니다. 또한 향후 이대로 진행될 시 신청한 지 5년 이상 지나고 4억원 이상 들인 기본계획 용역이 사장 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이 하게 되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기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적극적인 대안개발을 문동신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 관련 월명공원의 종합적 개선복구 계획수립에 대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은 화재가 나서 민둥산이 된 곳도 아니고 제주도의 어느 목장도 아닌 수목이 수려했던 월명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월명공원은 오랜 시간 군산과 역사를 함께 하며 군산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했으나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벌채가 된 지금 이 모습은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타까움의 탄식을 하며 방제를 하지 못한 군산시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재선충과 관련 우리시의 사례가 없었고 발생 후 시의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긴급방제 등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허나 벌채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고 발생시기적으로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다른 지역 등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예방방제를 했더라면 피해가 덜 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하여 딱히 방제나 치료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두려운 병입니다. 이번 재선충으로 군산시의 피해면적은 763ha, 이중 피해가 가장 큰 월명공원은 127ha로 공원 전체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어 대부분 벌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군산시의 방제노력이 있더라도 머지않아 나머지 반절도 피해를 입어 공원전체가 벌채되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무가 없는 공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8억을 들여 수종갱신과 조기녹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속성수를 식재한다 해도 예전의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단순한 조림사업을 통한 복원이 아닌 이번 기회에 월명공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선을 병행한 복원작업 계획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월명공원은 타 지역의 공원과는 달리 시내권과 접근성의 용이와 탁월한 전망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목들의 보호와 친환경성을 이유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벌채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수목도 재선충에서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월명공원 전체의 수종갱신을 고려하고 수종별 군락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산책로와 등산로 등의 동선을 최적화 시키며 인근의 근대문화유산과도 연결시켜 관광자원으로도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재선충의 피해가 월명공원이 군산의 현세에는 물론 후세에까지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명공원의 종합적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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