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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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03.08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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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양수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아니,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를 비롯한 군산 시민들은 페이퍼코리아가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400억원에 양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장 인수합병은 노ㆍ사 간의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제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규직 20여명의 청주공장 전출과 협력업체 113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당혹스럽고 배신감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중요시 했던 것이 바로 인원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특혜의혹까지 받으며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향후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요구에 당시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인원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뒤엎어버리고 인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러한 페이퍼코리아 측에 군산시의 대응이 무능하기 짝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 59만 6천㎡에서 비응도동에 부지 9만 5천㎡로 옮기기로 하고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사업약정서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재원 385억원 등 총 2,037억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즉, 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을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 변경을 통하여 군산시가 환수할 것은 제로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고 지가차익은 773억원, 사업수익은 794억원, 자체재원은 367억원, 총 1,934억원으로 당초 약정서 보다 10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양수 비용 중 은행 담보대출 104억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우 위험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청주공장 양수를 위한 400억원 자금마련에 대한 대책이 페이퍼코리아의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고 은행 담보대출과 나머지는 전주페이퍼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정서 상의 이전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하여 의회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군산시는 이전비용 2,037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전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페이퍼코리아에서 기업의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군산시는 그 말에 입 다물고 눈만 깜박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공장 양수를 하면 페이퍼코리아는 경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산시민이 청주공장으로 전출을 가야 되고 협력업체 직원 110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군산시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페이퍼코리아 측에 뭐라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꼴 볼려고 특혜 의혹까지 받으면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아울렛 허가로 상인들 숨통까지 잡아 죄었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TF팀을 구성하여 공장이전 및 청주공장 양수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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