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경용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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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4.02.12 수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신경용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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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먼저 AI피해로 고통을 당하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방역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자체시험장을 확보하고자 나포면에 위치한 구)옥구군 폐석산, 대주개발 석산부지, 임피면 호원대학교 인근, 한국전력소, 서수농공단지 방영마을 등 4~5개 지역을 검토하던 중에 그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 직전에 기업체 사정으로 사업을 미루는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관련 업종의 확충은 물론 동종 제조업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후보지로 결정한 옥봉석산은 군산시가 보유한 7만여평의 임야 내에는 신규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중 토석채취 면적 3만 1천평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해야 그런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군산시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검토 시 군부대와 이해상충 및 법적 충돌부분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실무적 협의 없이 일방적 한건주의 행정으로 어설픈 접근이 기관 간 부담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특히, 해당 상급 부대는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해당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 제한 보호구역으로 시설 불가지역에 부동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으로 이제 군산시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에 이르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신뢰도가 실추되는 난맥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의 시한성을 쫓기다 N사등 사기업에서 경매로 취득한 부지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며 해당 기업의 기존 환경문제와 지역 내 민원까지 군산시가 떠안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N기업은 나포면 옥곤리 4,300평 부지에 세아베스틸에서 배출하는 고철과 흙이 혼합된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는 작업으로 2012년 입주 당시부터 인근지역 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옥봉석산 임야를 등가교환 형식으로 이전한다면 해당지역 인근 농가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것인가 의문이려니와 관할 군부대에서는 수수방관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봉석산은 P사가 최종 토석 채취 후에 2011년에 8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2m까지 복구를 하였고 현재 ―12m는 군산시 하천정비 사토 및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해서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결정 금년 1차년도 15억 9,200만원을 투입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발상은 옥봉석산 미 매립지 3만 1천평에 N사가 선별된 잔토를 매립하고 군산시 예산 10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구면적 이외의 3만 5,928평을 등가교환 형식으로 매각한다면 옥봉석산 7만여평 전체가 N기업에 내주는 꼴이 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로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를 야기 하는 폐기물 기업 관내 어느 곳이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결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포면 산 21-18번지 외에 15개 필지를 전체 일괄 매입을 해서 군산시 전략산업인 건설기계산업의 종합기술지원사업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봉석산 인근에 15만평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 단지를 조성해서 군산에 산재된 토종 동종의 기업을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제할 것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침출수 및 방진막 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옥봉석산은 2018년까지 기 계획대로 원상복구 후에 새만금 산업단지와 연계한 군산공항 산동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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