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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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10.16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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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다선거구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2회(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가 시작한 첫 해 그동안 군산시가 진행해오는 사업 중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1년 준공 공사비 710여억원, 매년 임대료 80억원, 운영비 18억원, 총 98억원이 소요되고 20년간 위탁운영 되는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거론되는 사업으로 준공 초기부터 각 언론이나 시민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BTL사업의 기본사항인 준공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가 다르다는 수많은 의혹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자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비비 예산 2억 5,300만원까지 투입하면서 BTL하수관거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용역사업도 2014년 1월 8일부로 중단된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완료됐으며 검증위원회 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재조사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군산 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짐은 물론이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표방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여 BTL사업 재검사 용역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명명백백하게 문제점을 찾아 틀림없이 해결하겠다던 장담은 어디 갔습니까? 본 의원은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합당한 사유와 용역의 결과를 하루빨리 군산 시민들께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새만금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군산산업단지 및 군산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2009년 도시계획 실시사업 승인을 받아 옥구읍, 회현, 임피, 대야, 나운, 미성 6개 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345킬로볼트의 전력과 30.6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에 철탑만 해도 88기가 설치되는 사업,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기만 착공·완료된 채로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의 중재를 하지 못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탑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존 노선에 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강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의 대안노선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 발표로 인해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나서 노선변경에 따른 대안 중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노선 중 군산 비행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미공군 측의 송전선로 반사파 영향으로 보조항법 장치에 의한 항공기 착륙불가 및 선행비행에 문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상태이며, 또한 새만금 노선 부분 중 만경강과 새만금 사이에 대단위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림부의 철탑노선 변경 반대 입장을 해결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철탑 설치라는 날벼락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주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군산시민과 농민의 대표기관 여기에 앉아계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고통 받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더 진지하고 강력하게 그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안을 찾아 철탑노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군산시는 앞에서 언급한 하수관거 BTL 사업과정에 대두된 문제와 군산산업단지 전력공급 사업과정 중 발생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수년간 시민의 갈등과 군산시 이미지에 부끄러운 부실행정 부실공사 덩어리로 화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의 불신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요, 행정의 감시자인 의회마저 무기력하게 뭐하고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이며 명확한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무법으로 축산폐수 및 분뇨를 방류하는 것을 밤샘근무까지 하며 해결한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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