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고석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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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11.13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고석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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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구 행정복지위원 고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군산시 읍면지역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보다 빠른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마을택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이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라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이라 하며 이는 군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매년 적자누적 등으로 또한 주변적, 환경적 요인으로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질적 서비스는 항상 제자리이고 주변의 교통불편은 늘어나고 주민이 느끼는 체감 또한 좋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 공적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총 파업을 돌입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 준 것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계나 군산시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이 하루라 다행이며 하루 운행중단으로 낭비된 예산만 3천여만원이 발생되었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 불편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에는 16일동안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업계는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군산시에서는 회계감사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체계 변화를 위해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54개 노선에 1일 1,216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는 CNG 버스 할부 보조금, 무료 환승제 손실 보조금, 벽지노선지원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6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읍면지역 노선은 벽지노선이라 하는데 벽지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예산액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특성상 주민이 원하는 지점과 지점으로 이동이 불가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므로 각각 개별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춤형 탑승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대로변에서 움직이므로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바로 버스역인 경우는 드물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내 인접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창군은 2015년부터 “천원 마을택시” 운행 제도를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나 여론이 좋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완주군은 2014년부터 “500원 으뜸택시” 운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으뜸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엇 보다 택시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종합만족도가 90점 이상이 되고 정시성이나 요금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 합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배려 대상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읍면지역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건, 의료, 교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천원 마을택시” 운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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