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종숙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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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3.2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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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숙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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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 수송, 미장동 바선거구 김종숙 의원입니다.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장동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산시의 미래와 함께 도심 내부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조촌동과 나운동을 이어주는 연계지역이며 새로운 주거와 상업,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고 2015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업용지 이면부 후면에 모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군산시가 밝힌 것에 대해 군산시가 미장지구 개발과 도심 이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에서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심 이미지와 주거,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로 판단됩니다. 군산시는 스스로 미장지구 지구단위 계획에서 상업용지 이면부에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을 허용용도와 함께 권장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미장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가 있으며 주거지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영업허가가 과연 상업용지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미장초등학교 앞에는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불안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학교시설 주변에 없어야 하는 시설을 군산시가 앞장서서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것을 본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 1,2지구의 경우에는 쾌적한 도심개발차원에서 모텔영업을 원천불허한 군산시가 수송지구와 연계되어 개발되는 미장지구에 위와 같은 퇴폐 향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의 영업허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군산시의 도심지구 개발사업에 원칙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위해 외지 관광객과 기업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관광․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격조 높은 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러브모텔 이미지로 고착된 모텔에서 벗어나 관광 숙박업소를 발굴하여 한국관광공사의 브랜드인 “굿스테이”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숙박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며 지역경제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와 교육, 상업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미장지구에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지우고 주거․교육시설, 군산의 관문에 맞는 상업지역 개발을 위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장지구에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수송지구가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과 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6월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은 미장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롯데마트와 미장초등학교 사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교통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주거단지 조성이 50%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어울리는 상업지구 조성을 통한 나운동, 지곡동에서 조촌동까지를 연결하는 도심 내부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산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랜드마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송․미장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군산 시민의 주거․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누구 보다도 더 절실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곳에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퇴폐․향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의 영업허가를 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을 철회하고 상업용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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