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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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7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4.07.22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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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인복지 정책에 변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선도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의 변화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 복지비용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복지행정 대응의식은 매우 수동적으로 상황대처에 급급하고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업무처리 하는데도 예산의 부족과 인력, 자원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33년이 지난 우리는 제 외국이 부러워했던 충효사상의 아름다운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노인학대 건 수, 독거노인, 고독사를 심각하게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군산시의 노인 인구수는 3만 8,700여명 전체 인구의 13.9%에 해당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노인 비율이 27.4%, 동지역의 경우에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늦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90년대 중반 민선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노인복지시설 증가의 문제는 단연 여가시설인 경로당으로 현재 479개의 경로당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회관 145개소 중 일부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로당의 소요예산은 연간 21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20평대가 대부분이며 핵심사업은 여가선용과 공동작업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동작업장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장성의 문제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실버비즈니스로 거듭나고 있어서 전체 노인복지 요구 총량과 총제공량, 그리고 각론에서 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의 사업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군산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의료복지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문동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노인 요양병원 건립은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형 경로당 건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지역 거점형 중심의 대경로당이나 중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서 명실상부하게 다양한 여가선용은 물론 자발적 노-노 주간케어 체계 구축, 노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비예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남는 경로당을 처분하여 충당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동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노령인구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증가는 고독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군산시도 수년전부터 급격한 공동주택의 증가로 전체 주택 중 60%가 공동주택이며 도시지역을 보면 세대수 기준으로 70%를 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변화, 즉, 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의 발생이 보도되곤 합니다. 심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형 노인 공동생활 가정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마련과 정착을 위한 가칭 “군산시 노인미래행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조직구성 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복지 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엄중히 고려하고 있고 절대로 노인복지 정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혜안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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