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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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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4.08.28 목요일
회의록 제7대 제1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전북대병원 시민을 위한 건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보건소에서 열린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발표에 대하여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2급인 독미나리 정밀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6개월간으로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과업을 결정하였지만 설명회에서는 석사과정의 학생 논문을 마치 금번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 시 조사한 것처럼 발표를 하여 백석제 환경 정밀조사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년간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생태환경시민대책위의 위 주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물의 식생 정밀조사는 최소한 3계절 이상을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조사자료를 만들 것은 꼭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건축하겠다는 음모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전북대병원이 예산까지 들여 실시한 정밀조사 자료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자료를 조작할 수 있고, 혹 지금까지 군산시나 민간에서 시행한 수많은 사업들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시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일을 수행할 때마다 시민들과 빈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의 주장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향후 위와 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이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은 단순히 병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ㆍ심혈관질환 등 질병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데 시각을 다투는 전문성을 갖춘 병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도립 군산의료원의 공공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싱크홀 안전대책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울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군산 역시 2012년에 5회, 2014년 2회 총 7회의 싱크홀이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4월 28일 문화동 사거리 부근에서 직경 1m, 깊이 1.5m의 도로가 갑자기 침하하여 택시 바퀴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발표한 자료에는 위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혹 군산시는 싱크홀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학동 도로에 설치된 오수맨홀 부근 도로 역시 도로에 구멍이 생겨 흙메우기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명동 H아파트 부근 도로는 아파트 공사 당시 인근 도로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차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지만 계속 침하가 되어 흙막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된 후에 도로 보강공사를 하여 한동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언제부터인지 또다시 도로가 침하하고 굴곡이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편과 안전에도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군산시가 싱크홀 다량 발생지역임에도 혹 싱크홀과 포트홀, 즉 도로패임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뻘층 등 연약지반이 많음으로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바닥다짐을 철저히 할 것과 건축 및 건설공사와 도로굴착을 하는 통신, 전기, 가스 등 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준설토를 사용하여 매립한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세굴현상 등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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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2년 도로유실과 같은 제2의 국인산업 인근도로 유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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