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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차수 제5차 날짜 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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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2013년을 마무리 하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 지방신문에 4년째 미뤄온 군산 신역세권 개발사업이 마침내 내년 4월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에 계획되었던 금광, 미원지구 공동주택개발은 10년이 지나 완전히 취소가 된 반면 4년 된 역세권사업은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45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원도심개발 없이는 신도심 확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군산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유입은 생각하지 않고 성과 위주의 공사를 하는 LH공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군산시가 아주 큰일을 한 듯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신역세권 개발을 포함하여 총 36개 단지로 2만 2,642세대가 시공 중이거나 승인 후 미착공 대기 중입니다. 이 모두 신도심 개발지구인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산시가 머지 않아 이곳에 전부 입주해서 산다고 한다면 10만명의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도심 개발도 문제지만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택지 위에 세워진 수많은 아파트 중 원도심에서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에서 주택노후로 떠나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를 보상 받아서 떠났던 1,630세대는 평당 700만원 이상의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원도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풍동에 위치한 월명아파트 240세대는 비가 새고 철골들이 부식되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재개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명산 고도제한과 사업성 문제로 개발되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로 살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 삼학동에 위치한 삼학아파트 역시 군산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재개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천만 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 해도 갈 곳이 없고 현재 그 자리에서도 살 수가 없고 정말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이 같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해줄 수 있도록 선양동 재해위험지구를 개발을 하여 원도심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양지구는 재해위험지구와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매입한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코가 닿을 듯한 경사진 곳에 한국인들이 오밀조밀 살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재해위험지구의 원인인 급경사지역으로 축대위에 집을 철거 후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축대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평지화를 하면 5만 6,100㎡의 택지가 조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3만 3,000㎡는 정주조건으로 공동주택을 만든다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월명아파트와 삼학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과 공원화사업과 재해위험지구로 떠나갔던 1,630세대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2만 3,100㎡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푸른나무와 운동시설을 조성한다면 재해위험에도 해방이 되고 주민들은 되돌아오는 원도심이 되어 원도심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원도심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공원화사업으로 이주를 시킨 총 세대는 1,630세대입니다. 이들을 이주시킬 준비 없이 그냥 보상만 하여 주민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하며 평생 살던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선양지구를 통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가교 역할로써의 아주 좋은 조건이지만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선양지구 개발을 통하여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개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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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도심을 살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2013년 계사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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